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청년 원가주택 30만호', '역세권 첫집주택‘, '5년간 전국 250만호 공급', '신혼부부·청년 무주택자 대상 LTV(주택담보대출비율) 80%' 등이 담긴 부동산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윤 전 총장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윤 전 총장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밝힌 첫 공약이다.   

윤 전 총장은 무주택 청년 가구가 시세보다 낮은 원가로 주택을 분양받고 5년 이상 거주 후 국가에 매각해 차익의 70%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청년 원가 주택 30만호를 5년 안에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급 대상은 20~30대 청년 세대주가 중심이지만,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서 다자녀 무주택인 40~50대 가구도 포함시켰다. 

윤 전 총장은 "청년층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고 결혼과 출산을 기피해 인구절벽 우려가 심화하고 있다"며 "주택시장은 물론 사회경제에도 불안 요인이 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윤 전 총장은 역세권에 살고 싶어하는 무주택 가구를 위해 공공 분양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는 역세권 첫집 주택도 5년 동안 20만호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역세권 첫집주택은 역세권 민간재건축단지의 용적률 상향조정과 역세권 인근 저활용 국공유지인 차량정비창, 유수지, 공영차고지 등을 복합 개발해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역세권 민간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300%에서 500%로 상향조정하고, 증가된 용적률의 50%를 공공기부채납 받아 공공분양주택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윤 전 총장은 5년 동안 전국 250만호 이상, 수도권 130만호 이상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큰 틀의 주택 공급 청사진도 제시했다.

그는 "재건축·재개발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 3기 신도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1기 신도시의 재건축·리모델링을 통해 주거수준을 업그레이드하겠다"고 설명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체계의 전면 재검토 등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수정·보완도 예고했다.

윤 전 총장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하겠다"며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늦춰 보유세 급등을 차단하고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로 인상하고, 인센티브와 의무 동시 부과를 통해 민간 임대주택사업도 정상화하겠다고 공약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