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교육시민단체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고려대학교민주동우회 등 140여 개 종교계 및 교육 시민단체들은 30일 공동성명을 통해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언론의 이름으로 폭력적 보도를 자행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존립 자체를 위협한다”며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허위조작 뉴스, 발행부수 조작, 불법 차명거래, 사생활 침해 기사가 있었나”며 이를 통해 추산이 어려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시민 비판이 고조됐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 언론 자유도는 3년 연속 아시아 최고로 평가받고 있음에도 언론 신뢰도는 주요 40개 국가 중 5년째 최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며 “이것이 대한민국 언론자유의 적나라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사의 명백한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는 책임에 기초한 언론자유를 가능케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사회적 약자인 시민의 피해를 방지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악의적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