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30일 막판까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타협점을 찾지 못하며 대치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오후 4시와 5시10분, 7시30분 회동을 이어갔지만 본회의 상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세번째 회동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아직 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며 "오후 9시에 다시 회동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징벌적 손해배상의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언론중재법 제30조2를 보면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허위·조작보도를 한 경우 ▲정정보도·추후보도가 있었음에도 해당 기사를 별도의 충분한 검증절차 없이 복제·인용보도한 경우 ▲기사의 본질적 내용과 다르게 제목·시각자료를 조합해 새로운 사실을 구성하는 등 기사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돼 있다.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한 민주당의 수정안에 국민의힘은 “열람차단청구권과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이 있는 한 수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부정적인 태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5시10분쯤 진행된 2차 원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양보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야당이 전혀 입장 변화가 없다"며 "(박 의장에게 본회의 개최를) 변함없이 계속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4시쯤 열린 1차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민주당은 박 의장께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인사에 관한 사안뿐 아니라 언론중재법을 포함해 20개 법안을 모두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은 언론중재법에 대해 여전히 주요 조항을 철회하지 않으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전하고 "저희는 이러한 야당의 입장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접근을 이룰 입장은 아니다"라며 협상에 진전이 없다고 했다. 

양당 대표단은 민주당 의원총회를 마친 뒤 이날 오후 5시10분쯤부터 추가 논의에 들어갔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당초 이날 오후 5시로 예정됐던 본회의 개의는 지연됐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