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내년 예산안이 올해보다 8.3% 증가한 604조4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604조4000억원 규모의 '2022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내년 예산안은 내달 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가 편성하는 마지막 예산안으로 올해 본예산 558조원보다 8.3% 늘었다. 증가율은 내년 경상성장률(물가상승 수준을 반영한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4.2%보다 2배 더 증가한 규모다. 내년에도 올해에 이어 경제성장 속도보다 더 빠르게 나랏돈을 풀겠다는 의미다. 

올해 본 예산 대비 46조원 넘게 늘어 증가액만 놓고 봐도 역대 최대이자 4년 연속 40조원 이상 증액이 이뤄지는 셈이다. 내년에도 총지출 규모(604조4000억원)가 총수입(548조8000억원)을 넘어서면서 3년 연속 적자 예산안을 짜게 됐다.  

이로써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1068조3000억원)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50%(50.2%)를 상회한다.

그나마 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여건 개선으로 내년 총수입이 크게 증가한 덕에 적자국채 규모는 올해 2차 추경(101조4000억원)보다 대폭 축소된 77조6000억원으로 예상된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 규모도 올해 본예산(-75조4000억원)보다 19조8000억원 개선된 55조6000억원으로 전망된다. 

분야별로 보면 가장 규모가 큰 보건·복지·일자리에 216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총예산 3분의 1 이상이며 올해 대비 8.5% 늘어난 규모다. 백신 1억7000만 회분, 병상 확보 등 코로나 방역에 투입하고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고 수준(5.02% 인상),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 실시, 전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한다. 

환경 분야는 12.4% 증가한 11조9000억원, R&D는 8.8% 늘어난 29조8000억원을 편성했다. 환경 예산으로는 저탄소 전환 등 2050 탄소중립, 대기·물·폐기물 등 생활환경 개선에 집중 사용한다. R&D 예산은 한국판 뉴딜 2.0 기반 R&D 투자 강화 및 미래 주력 산업 육성에 투자한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30조4000억원으로 6.0% 증가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재도약·구조전환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7조5000억원(3.8%)이고 농림·수산·식품 분야는 23조40000억원(3.4%)이 편성됐다. 이어 교육은 83조2000억원(16.8%), 문화·체육·관광 8조8000억원(3.9%), 국방 55조2000억원(4.5%), 외교·통일 6조(5.7%), 일반·지방행정 96조8000억원(14.3%), 공공질서·안전 22조4000억원(0.3%)이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