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할 협의체 구성을 두고 연일 기싸움을 벌이고 있어 법안 처리 전망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취지도 지켜내고 여타 언론개혁 법안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겠다며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독소조항을 걷어내지 않고서는 합의처리에 응할 수 없다며 배수진으로 맞서면서 정면충돌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언론 개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공영방송 지배개혁 개선, 포털 공정화 등도 ‘가짜뉴스 피해규제법’과 함께 정기국회에서 마무리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언론사의 고의중과실 추정, 징벌적 손해배상, 열람 차단 청구권을 ‘3대 독소조항’으로 규정, 이에 대한 협상의 여지는 없다고 배수진을 치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협의체 대화가 건설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 유엔(UN)과 여러 언론단체들이 우려한 사항에 대해서 민주당이 포기 선언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독소조항에 대한 포기 선언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조수진 최고위원도 이날 회의에서 “언론악법이다. 악법은 아무리 분칠을 해도 악법일 뿐이다. 한두 곳 고친다고 달라지지 않는다”며 “한국기자협회 등 우리 언론단체들이 ‘8인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이 때문이다. 곧 가동되는 ‘8인 협의체’는 언론재갈법의 폐기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여야간 합의서 해석과 쟁점에 대한 견해차가 큰 상황에서 협의체가 강경파 의원들로 꾸려지면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민주당은 김종민·김용민 의원을 추천했다. 율사 출신인 김용민 의원은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을 단독 수정 가결할 때 독소조항으로 지목되는 '고의·중과실 추정' 성립 요건 완화를 주도하는 등 강경파를 대변해왔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악법을 주도한 김용민, 악법의 ‘묻지 마, 법사위 처리’를 주장한 김종민 의원을 협의체에 넣었다”며 “조국씨와 일가를 사사건건 비호한 김용민 의원, ‘95% 허위사실 공격’이라고 강변한 김종민 의원은 조국 대리인 자격으로 협의체에 참여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조국 대리인 말고 차라리 조국씨를 직접 투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8인 협의체의 활동 기한이 본회의 하루 전인 26일까지로 한정된 가운데 구성이 제대로 속도를 낼지도 불투명하다.

당장 주요 5개 언론단체가 협의체 불참을 선언했다. 양당 간 합의는 예상되는 충돌과 강행 표결 처리를 한 달 뒤로 미룬 것 외에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언론계 인사들의 참여 없이 강행처리 명분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