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TV토론에서 '명-낙' 대전이 사라졌다. 다만 네거티브는 사라졌지만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비판과 검증 요구는 여전히 뜨거웠다.

이날 대구·경북권 방송 3사 주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7차 TV토론회’에서 이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인사 문제나 도덕성 논란'을 집중적으로 캤던 이전과 달리 정책 관련 질의를 했다.

이 후보는 “한전의 전기 생산에 민간도 참여하게 하자는 발언이 한전 민영화로 오해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며 이재명 후보에게 질의했고, 이재명 후보는 “그런 이상한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송배전망을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데 한전 외에 태양광이나 풍력 등의 전기 생산을 민간에도 허용하자고 했다”며 “송배전망을 국가가 책임지고 고속도로처럼 깔아서 전국의 어느 말단부에서나 전기를 생산해서 팔고 살 수 있게, 유통할 수 있게 하자고 했다”고 답했다.

이낙연 후보가 “한국전력을 덴마크의 동에너지사처럼 재생에너지의 플랫폼 기업으로 만드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다”고 말하자 이재명 후보는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네거티브가 사라진 자리는 정세균·박용진 후보의 집중 정책 공세가 차지했다.

박용진 후보는 기본소득 공약을 두고 “공약대로라면 기본소득은 2023년부터 3년간 연 20조원, 이후엔 연 60조원이 든다. 재원 대책을 분명히 설명하라”고 이재명 후보를 압박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20조원은 일반회계 630조원의 3%에 불과하다. 연 30조원이 넘는 추가 재원은 탄소세나 토지보유세로 조달하고 기존 세금 감면액 조정을 통해 마련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를 놓고 정세균 후보는 “조세감면과 일반회계 조정 2가지로 시작했다가 국토보유세와 탄소세까지 갔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탄소세 부과 재원만 해도 30조원이 넘을 수 있다. 국토보유세도 0.5%를 부과하면 30조원이 넘는다”고 답했다.

이에 정세균 후보는 “오늘도 동문서답한다. 이재명 후보가 처음 기본소득 정책을 발표할 때 ‘조세감면과 일반회계조정을 반반씩 하겠다’고 했다”며 “그래서 25조원 조세 감면하겠다고 하는 것이 그대로 유효한 것인지 아니면 철회한 것인지 질문한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임기말까지 58조원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조세 감면도 필요하고 회계조정도 필요하고 증세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기본소득 공세에는 이낙연 후보도 함께 했다.

이낙연 후보는 “에너지 전환을 위해 탄소세 논의가 나오는데 이재명 후보는 탄소세를 거둬 기본소득으로 다 나눠주자고 한다”며 “이렇게 해서 에너지 전환이 순탄하게 이뤄질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일부는 산업전환에 일부는 기본소득에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