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문재인 정권 시즌2가 되면 지금 우리가 겪는 이 ‘비정상의 시대’가 영구고착화 될 것”이라며 정권심판론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난 5년간 우리는 문재인 정권의 국정실패를 큰 고통을 치르며 경험해 오고 있다. K방역 자화자찬하며 백신 수급 골든타임을 놓쳤다. 일상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경제가 초토화됐다”며 “부동산, 세금, 일자리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풀린 것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발표 때마다 헛방이고, 혼란만 더 키웠다"며 "무능력·무책임· 무개념의 3무(無), 세금폭탄·규제폭탄·감시폭탄의 3탄(彈), 불만·불신·불안만 남은 3불(不)"로 규정하고, "무·탄·불(無·彈·不) 부동산 정책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북정책에 대해선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던 한반도평화프로세스는 파산했다"며 "판문점회담, 싱가폴선언은 값을 너무 비싸게 치른 가짜 평화쇼였다는 진실이 들통났다. 김정은을 정상적 지도자로 포장해 주고, 북한의 가짜 비핵화 쇼에 우리나라가 연대보증을 서며 핵고도화할 시간만 벌어준 것"이라고 깎아내렸다.   

여권이 강행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선 "언론재갈법은 민주당에 민생법안보다 훨씬 중요한 '문(文)생법안'"이라며 "언론재갈법이 통과되면 최대 수혜자는 문 대통령이다. 삼척동자도 다 안다. 국민의힘이 기필코 막아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집권할 경우의 청사진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는 "이름뿐인 정권교체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바꾸겠다"며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리는 길은 '국가주도', '공공주도'가 아니라 '민간주도', '시장주도'"라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의 정상화도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풀고 민간에 의한 공급을 늘리겠다"며 "취득세와 각종 부동산 거래비용을 인하하겠다. 실거주 1주택자에겐 양도세와 보유세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재산세 특례기준과 양도세 비과세기준 12억원으로 상향,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우대비율 현행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확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현행 40%에서 60%까지 완화 등을 제시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지난 5년간 걸어온 만연된 포퓰리즘, 표 얻기만을 위한 국민 편가르기, 대북, 대중 굴종외교와 환상 속 대북정책으론 이 문제들을 전혀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며 "내년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교체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