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한 명만 출생해도 현재의 다자녀 가구 지원 이상의 과감한 지원을 제공하겠다”며 저출생·인구절벽 대응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 특히 출생률로 대통령의 업무수행 실적을 평가받는 최초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먼저 다자녀의 기준을 자녀 ‘셋’에서 ‘둘’로 낮추고 궁극적으로 다자녀 기준 자체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또 아이가 태어나면 만5세까지 매월 100만원씩 지원하고, 셋째 아이부터 적용되는 대학등록금 전액지원을 둘째 자녀부터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임금수준, 경력인정, 훈련체계 등을 정비하겠다고 제시했다. 부당·과다업무를 없애고 안정적 근무시간을 확보하는 한편, 고용안정, 보육료 현실화 등 지원체계도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난임시술 의약품비 세액공제, 입덧치료비용 건강보험 적용 등도 난임 부부 지원책으로 언급됐다.

이 밖에 ▲육아휴직 강화 ▲청소년·미혼·한부모가정 지원 등을 추가로 언급하며 저출생과 인구절벽 대응을 위한 ‘일곱 가지 약속’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국민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는 절박한 인식으로 처절하게 몸부림치겠다”며 “지금의 출생률은 국가 존망의 위기인 만큼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과 사회 모두 출생률을 높이는 문화를 함께 만들어야 하고 출생률을 높이는 대전환의 중심에 대통령이 있어야 한다”며 “청년들이 오롯한 자기결정권 위에 거리낌 없이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