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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복지국가비전위원회 발족…기본소득 비판론자 이상이 교수 위원장 선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의 필연캠프가 13일 캠프 내에 복지국가비전위원회를 발족하고 이상이 제주대 의과대학 교수를 선임했다.

 

이 후보측은 “이 교수는 기본소득 비판론자이자 보편적 복지국가 주창가”라며 “의과대학 졸업 후 30년 동안 보건의료 및 복지 확대와 역동적 복지국가 건설을 주장하며 시민사회운동을 해온 국내의 대표적인 복지국가 전문가이자 운동가”라고 소개했다.

 

그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과 나의 보편적 복지국가 투쟁’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보편적 복지국가의 길을 가로막을 것이 명백한 기본소득 포퓰리즘을 민주당 지도부와 정치인들이 끝내 묵인하고 토론도 거부하면서 당원과 국민의 알 권리가 무시되고 있다”면서 “민주당의 노선은 보편적 복지국가 건설이고,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은 보편적 복지국가로의 길을 가로막을 것이 분명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 교수는 지난 5월 펴낸 ‘기본소득 비판’에서도 기본소득의 개념과 역사,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이유 등을 설명하면서 대한민국이 나가야 할 길은 기본소득이 아닌 역동적인 복지국가라고 역설했다.

 

이 교수는 2007년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를 설립해 13년 동안 공동대표를 지냈고, 현재는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다.

 

또 김대중 정부 출범 직후 집권여당의 보건의료정책 전문위원을 역임하며 국민건강보험 창설과 의약분업 제도화 과정에 참여했고, 노무현 정부 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원장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암부터 무상의료’ 정책 실현에 기여했다. 2017년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의 복지특보단장을 맡은 이력이 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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