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확대 발행과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의 국고부담 50% 합의 이행이 시급하다”며 국민의힘에 적극 협력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도민 입장에서 필요한 일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서로 협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국가적 차원에서 관심이 필요한 일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특히 지역화폐 확대발행을 위한 국비지원과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국고부담 합의 이행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먼저 “이번 (정부예산안)에 지역화폐 지원 예산이 77% 삭감됐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 해결될 것으로 보고 대규모 예산삭감이 이뤄졌다”며 “작년과 재작년에도 국민의힘에서 동의해서 지역화폐 지원 예산이 늘어났다. 국회 예산심의 하실 때 각별한 도움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 지사가 건의한 지역화폐 확대발행은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이 올해 본예산 15조원 발행(국비 1조522억원)에서 내년 6조원 발행(국비2400억원)으로 대폭 축소된 데 따른 것이다.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6조원에서 29조원(경기 1조4000억원→5조4133억원)으로 확대하고, 국비 보조율도 현행 발행액 대비 4%에서 8%로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광역버스에 대해서도 이 지사는 “경기도의 광역버스 사무를 국가 사무화 하는 것으로 국토부와 합의가 됐는데 예산 부담은 지방은 70%, 중앙정부가 30%다. 집안에서 해야 할 일을 부모가 자식한테 떠넘기는 것과 비슷하다”며 관심을 요청했다.

이에 도는 '광역버스 국가사무화 및 준공영제 시행' 합의 사항인 국고부담률 50%(399억원)를 요구했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 기획재정부 심의에서 30%만 반영돼 이를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기현 원내대표는 “오늘 현안들은 주로 정치적 현안과 관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민들의 민생과 관련돼 있다”며 “경기도가 더 크게 발전하고 도민들이 행복한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논의하는 발전적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종배 예결위 위원장은 “경기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고 대한민국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어 큰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도 상당히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경기도가 원하는 예산이 내년 예산에 담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