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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파산 5년 만에 최다…코로나19 영향

 

코로나19 사태로 개인·법인 파산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은 5만 370건으로, 전년보다 4730건(10.4%)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15년 5만 3865건 이후 5년 만의 최대치다.

 

또 지난해 법인파산 신청은 1069건으로 전년보다 14.8% 늘었다. 법인파산 신청이 1000건을 넘긴 사례는 2004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처음이다.

 

코로나19 확산 등의 영향으로 경기가 위축되면서 개인과 법인의 파산 신청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일정 기간 성실히 채무를 이행하면 나머지 빚을 탕감해주는 개인회생 신청은 8만 6553건으로, 전년보다 6034건(6.5%) 감소했다.

 

부동산 경매 신청은 부동산 가격 상승 영향으로 전년보다 9.8% 줄었다.

 

[ 경기신문 = 방기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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