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약 3주 동안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국정을 총망라하는 자리이자 내년 대선의 또 다른 전초전으로서 뜨거운 혈전이 예상된다. 

30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국감의 최대 이슈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일찌감치 ‘고발 사주’ 의혹 몸통으로 윤 전 총장을 지목하며 법사위를 비롯한 유관 상임위별로 의혹 실체 규명을 단단히 벼르고 있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고발 사주 관련 증거와 정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빠른 검찰 조사가 이뤄져야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했다. 이어 "정점식 단장과 김웅 의원, 손준성 검사 관계를 비롯해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 과정 사항을 명확하게 밝히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전 총장을 겨냥해 고발 사주 의혹 및 가족 논란과 관련한 10건의 증인 채택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게이트'를 정조준하고 있다. 대규모 증인 신청을 통해 대장동 특혜비리의 몸통이 이 지사라는 점을 입증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무위 소속 '김희곤, 박수영, 윤재옥, 윤창현' 의원으로 구성된 '이재명 경기지사 판교 대장동게이트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정감사 증인 신청을 준비 중이다. 국민의힘은 '화천대유' 관련 수십명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으로 신청했다. 

특히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의 경기도 국감에서 이 지사를 상대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예정이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번 국감을 통해서 대장동 특혜 개발 문제점과 의혹을 국민들한테 최대한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한편으로 이번 국감은 카카오, 쿠팡 등 주요 플랫폼 기업들을 정조준하는 ‘플랫폼’ 국감이 될 전망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은 '플랫폼 기업이 독점적인 시장 지배력으로 골목상권을 침범하는 문제를 방치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따르면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비롯해 강한승·박대준 쿠팡 대표, 배보찬 야놀자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등 플랫폼 기업 수장들을 국감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했고, 국민의힘도 카카오 등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이번 국감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과 북한의 긍정적인 반응, 추가 남북정상회담 가능성,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 등 남북관계 현안이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