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지방자치단체별로 그린벨트내 집단취락지구의 해제를 본격 추진중인 가운데 대상지역내 해제여부를 둘러싼 주민들의 이견으로 개발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20-300가구 중규모 취락지구에 대한 주민합의가 지연되면서 일선 시?군이 준비기간만 3-4개월 소요되는 주민공람을 평균 3-4회에 걸쳐 실시하는 등 주민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도내 지자체의 적극적인 중재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집단취락지구의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중인 곳은 수원시 등 도내 21개 시군 42.0㎢으로, 이중 그린벨트 해제 및 도의 심의완료까지 마무리 한 곳은 20가구 미만의 소규모 취락지 100곳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통상 2년 이상 소요되는 20가구 이상 300가구 미만의 중규모 취락지구에 대한 일선 시군의 개발사업이 이해관계에 얽힌 주민들간의 이견으로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3년 가까이 추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시군의 그린벨트내 취락지구 해제방침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해당 부지에 도로 및 주차장, 공원 등 공공시설이 들어설 경우 보상가가 낮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해제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반대로 재산권 행사 및 건물 신?증축 등에 대해 수십년간 지속돼 온 규제를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픈 주민들은 해제 대상에 포함이 안됐다며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 주민들간에 의견 합의를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도내 그린벨트 지역만 95% 이상인 하남의 경우 관내 중규모 취락지구의 해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공람회만 무려 5회를 실시하는 등 주민들 의견이 분분해 사업이 큰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시흥도 시의 취락지구 해제 방침에 대해 주민들 의견이 갈리면서 주민공람회만 4회 실시하는 등 도내 21개 시군 대부분에서 같은 이유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