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국민의힘 등 야당이 발의한 ‘대장동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여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이번 사업 관련 특혜의혹 뿐 아니라 현재 화천대유에 근무하고 있는 최윤길 전 의장에 대한 의혹도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이 사실상 당론으로 해당 안건을 부결함에 따라 향후 상당한 후폭풍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성남시의회는 12일 오전 열린 제 267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에서 재적 34명 중 반대 19표, 찬성 15표로 ‘대장동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부결시켰다.

안건은 국민의힘 13명, 민생당 1명, 깨어있는시민연대당 1명 등 시의회 야당 의원 15명 전원이 발의해 이번 임시회에 제출했다.

해당 안건은 소관 상임위를 조사위원회로 하거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180일 동안 대장동 관련 내용을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여당이 사실상 당론으로 반대하며 부결됐다.

국민의힘 이기인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개발사업본부 2개팀이 초과이익 환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고했지만 묵살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도시개발공사는 이틀에 걸친 공모 평가에서 첫날부터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1등을 부여하고 이익배분 구조를 정하는 사업 협약 초안 작성 시에도 7시간만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협약서를 확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되는 바람에 민간사업자들이 대장동 개발로 수천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며 "사업의 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과정부터 행정사무조사를 철저히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은 "수사 중인 사안인데다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흠집 내기"라며 "검찰과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고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법적·행정적 대응에 나서고 있는 만큼 행정사무감사는 불필요하다"고 반대했다.

이날 ‘제2 대장동 논란’을 빚은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추진 안건의 경우 재석의원 34명 가운데 찬성 19명, 반대 3명, 12명 기권으로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은 2조 7207억원을 투입해 분당구 정자동 1번지 일원 20만 6350㎡의 시가화 예정용지에 전시, 회의, 관광 등 마이스(MICE)산업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대장동 개발사업처럼 공영개발방식을 취하기로 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1주, 민간사업자가 50%-1주의 지분율로 참여하게 된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과 민생당, 깨어있는시민연대 등 야 3당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대규모 장외투쟁과 함께 시민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대장동 비리이의 진실을 규명할 것을 천명했다.

이상호 국민의당 대표의원은 "야당 의원이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총사퇴하겠다는 결의서까지 내고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했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이 부결 처리해 심히 유감"이라며 "감사원 감사 청구와 함께 시민합동조사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사태의 핵심은, 소위 말하는 ‘꾼’들이 무한대의 이익을 볼 수 있도록 누가 비정상적으로 설계한 판을 깔아줬느냐"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