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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충돌...野는 대장동, 與는 윤석열 겨냥


여야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 검찰 수사를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의혹의 몸통은 이재명 지사라며 검찰이 신속히 이 지사를 직접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대장동게이트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검찰이 출국금지 대상자에 대한 야당의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며 “국민들에게 정보를 막아놓고 어떻게 공정한 수사라고 할 수 있느냐”며 검찰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 성남시장이 최종적 인허권자이자 결정권자인데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대통령이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했는데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누구냐는 것도 관심사항인데 실제 소유자가 누구고 배당과 수익이 누구에게 흘러갔는지도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이 사건은 그래서 수사의 칼 끝이 이재명을 향할 수밖에 없다. 철저한 수사 의지가 있냐"고 따졌다.  

 

유상범 의원도 "유동규는 이재명의 게슈타포(독일의 비밀경찰)라고 불리는 최측근"이라며 "이 지사에게 보고가 안 됐겠느냐. 이 지사의 조사가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으로 반격했다.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공수처장이 앞선 국감에서 말했듯 고발 사주는 헌정질서상 중대한 사건"이라며 "안기부 총통 사건과 같은 것이다. (검찰이) 중대함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검사들이 잘못을 저지른 사건인 만큼 읍참마속을 해야 한는데 왜 서둘러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느냐. 추가 수사 여지가 더 있냐”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윤 전 총장 관련 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윤 전 총장 아내 김건희씨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2020년 4월 고발됐는데 윤 전 총장이 물러난 뒤인 올 7월에야 증권사들을 압수수색했다"며 "이 정도 주가조작 사건이 1년 이상 끌 일이 아니다"라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남국 의원도 "우연이 여러 번 겹치면 우연이 아니다"라며 "윤 전 총장 장모 등 가족에 대한 사건만 전부 다 무혐의로 빠져나갔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검찰 간부들에 대한 평가를 놓고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검사장들을 향해 "국민에 충성한 것이 아니라 권력에 충성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했고, 반면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국가를 위해 봉사해 온 증인들에 대한 모욕"이라며 "이 자리에는 누가 봐도 소위 친윤(친윤석열) 이라고 할 사람도 있는데 들으면 섭섭해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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