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기소하면서 배임 혐의를 공소사실에서 뺀 데 대해 22일 야권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검찰이 어제 유동규를 구속하면서 배임을 빼고 뇌물죄 액수를 줄여서 기소했다고 한다”며 “검찰의 이재명 일병을 구하기 위한 눈물 어린 사투”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종료되자마자 밤늦은 시간에 국민 시선을 피해 기소한 건 국민과 야당의 질타를 모면하려는 속 보이는 꼼수”라며 “사건을 처벌해 달라고 기소한 게 아니라 은폐해 달라고 공작 기소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검찰이 바람 불기도 전에 스스로 눕는 이유는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자행된 검찰 장악의 결과”라며 그간 주장해 왔던 특검 도입을 끝까지 관철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김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29명은 항의의 뜻을 전하기 위해 대검찰청을 방문했다. 

의원들은 '그분이 누군지 국민은 알고 있다' '성남 대장동 특혜비리 진짜 몸통은 설계한 이다' 등 플래카드를 들고 "공작수사 조작하는 검찰은 각성하라", "이재명 살리려는 정치검찰 규탄한다", "꼬리자르기 수사 자행하는 김오수는 사퇴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김 원내대표는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 비리 특혜 의혹 사건의 몸통을 숨기고 꼬리를 자른 다음에 사건을 유야무야 덮어버리려고 하는 깊은 의도가 있다"라며 "검찰이 기소했다는 범죄사실은 그야말로 코끼리의 꼬리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이고 모든 것을 덮어버리겠다는 '공작적 기소'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실체와 몸통, '그분'이 누군지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라며 "엄정한 책임 반드시 물어야 된다는 확고한 국민적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오늘 대검을 항의 방문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항의 방문에서 대검 측이 '방역수칙'을 이유로 김 원내대표를 포함한 5명의 인원만 청사에 입장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국민의힘과 대치하기도 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중앙지검 수사팀이 배임죄 법리검토를 대검에 의뢰했다는 정보가 있다"며 "사실이라면 업무상 배임을 법리검토라는 이유로 물타기 해서 유야무야로 만들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의 유력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SNS를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범죄를 숨기고, 그에 대한 수사까지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가 기소 과정에서 빠지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검찰 수사에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유동규 기소에서 배임죄를 뺀 일은 그야말로 검찰이 검찰이기를 포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전날 유 전 본부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부정처사후수뢰(약속)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다만 앞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적시했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와 5억원 뇌물수수 혐의는 공소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