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간 갈등으로 주민들의 대형 숙원사업이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특히 이해관계가 얽힌 지자체들이 주요 사업마다 서로 신경전을 벌이면서 공사가 지연되고 사업비가 추가로 증가하는 등 예산 낭비와 주민불편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경기도 및 광주?성남시 등에 따르면 광주시가 오는 2008년 완공 예정으로 공사비 1천650억원을 들여 추진중인 지방도 389호선의 확?포장공사(성남시 상대원과 광주시 목현동간 5.5㎞구간)와 관련, 성남시 구간인 1.82km에 대해 공사비 분담을 요구했으나 성남시가 이를 거절하면서 공사 착공이 지연돼 왔다.
성남시는 광주시의 공사비 분담요구에 대해 재원 부족과 착공시 교통체증 악화 등을 이유로 공사 착공을 2010년 이후로 미루자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광주시측은 공사구간이 현재 왕복2차선으로 1일 교통량이 2만5천대를 상회, 출퇴근 시간대 등 상습적인 정체는 물론 한해 평균 30여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노선확장 공사를 하루빨리 서둘러야 하는 입장이다.
양지자체의 갈등으로 애꿎은 주민 불편만 가중됨에 따라 도가 급기야 지난 7월 도로 확?포장공사의 타당성조사 등 용역비용 3억원을 광주시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중재에 나섰지만 양 지자체간의 별다른 입장변화는 없는 상태다.
성남시는 또 분당구 구민동과 용인시 죽전동을 잇는 죽전-분당(280m) 도로공사와 관련해 용인시와 갈등을 빚으면서 접속부분 7m를 남겨두고 3년째 개통하지 못하고 있다.
분단-서울간 교통량이 늘어날 것을 우려해 지난 6월부터 분당주민들이 도로를 봉쇄하는 한편 연결공사를 육탄으로 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로 완공이 늦어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상습적인 교통정체와 농성에 따른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등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이밖에 관내 화장장을 이용하는 외지인들에 대해 성남시가 화장과 납골비용을 최대 200% 인상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키로 하자 인접해 있는 광주시가 발끈하고 나서는 등 지자체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광주시측은 화장장에서 발생하는 연기와 악취가 바람을 타고 관내로 유입, 주민들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 성남시가 화장장 이용료를 인상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성남시의 화장장이 광주시와 맞닿아 있어 인근 주민들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용료 인상방침의 철회를 위해 성남시에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