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정부는 국민과 함께 일상회복에서도 성공적 모델을 창출해 K방역을 완성해 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안정적인 방역과 높은 백신 접종률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어려움이 컸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이 점차 살아나고 등교 수업도 정상화될 것"이라며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 방역 지침은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한 방역·의료대응 체계로 전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여섯 차례 추경 등 전례 없는 확장재정으로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끌었다"며 "주요 선진국 중 코로나 이전 수준을 가장 빨리 회복했고, 수출은 이달 안에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아직 경제회복의 온기를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며 "정부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회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초고속 성장을 해 온 이면에는 그늘도 많다. 세계에서 저출산이 가장 심각하며 노인 빈곤율, 자살률, 산재 사망률은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라며 "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최고의 민생문제이자 개혁과제"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과제를 해결하고 완전한 회복을 이루기 위해 "내년에도 재정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다"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재정건전성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다"며 "올해 세수 규모가 예산안 제출 당시 예상보다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를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해 재정건전성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에 ▲ 코로나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료·방역 예산 ▲ 소상공인 및 소외계층 지원 예산 ▲ 한국판 뉴딜을 포함한 미래형 경제구조 전환 예산 등을 포함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예산은 우리 정부의 마지막 예산이자 다음 정부가 사용할 첫 예산"이라며 "여야를 넘어 초당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