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를 받아야 할 일선 시.군 고위직 공무원이 인사위원회에서 '불문'처리된 사실이 드러나공무원 징계양정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도인사위원회가 지난 달 20일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적발된 전 양주시 부시장에
대해 감싸기로 처리해 명예퇴직하도록 한 지 10일만에 이같은 일이 또 다시 벌어져 도인사위원회의 징계처리과정과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광주시 이모과장은 지난해 농지를 전용해 택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3개월 이내에 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과해야 하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가 지난해 12월 감사원 감사에 적발돼 징계요청을 받았다.
감사원은 이후 감사지적사항을 광주시에 통보했고, 광주시는 지난 8월 초 이 과장에 대한 감사원 요청에 따라 이 과장에 대한 징계를 도에 정식 요청했다.
광주시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도는 지난 8월 30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징계를 할 정도의 사안이 아니라"며 '불문'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감사원은 지난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이 과장은 2003년까지 한시적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300평 이상)과 비도시지역(500평 이상)에 부과하도록 돼 있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아 징계요청을 받았다.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봐주기 식 관행'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광주시 문홍길 부시장은 이번 인사위원회 결정에 대해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를 인용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은 징계를 받아야 할 사유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문 부시장은 "상급기관에서 내려온 자료를 통해 업무를 추진하다가 벌어진 일로 과장이하 말단직원까지 무더기로 징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도 인사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당연한 것"이라고 언급해 일부에서는 문부시장이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문부시장은 "감사내용을 토대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해 징계를 주기에는 사안이
경미해 무리가 따른다는 판단으로 불문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안다"며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일체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 경지지부 관계자는 "고위직으로 갈수록 봐주기식 징계관행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부패일소와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징계양정에 따른 엄격한 처벌이 내려져야 하고 인사위원회 결정과정과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