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여야의 대선후보로 선출되면서 대선 레이스의 대장정이 시작됐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1, 2위의 지지율을 다투는 두 후보는 주요 공약에서도 판이한 시각차를 드러내며 대선 레이스에서의 대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 李 “정부 개입 및 재정확대, 기본권 강화” vs 尹 “민간중심 성장, 국가채무 경계”

 

모든 진보·보수 정치인들이 그렇듯 이번 대선에서도 진보 정당과 보수 정당을 대표하는 두 후보가 경제 관련 공약을 다루는 입장차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 후보는 기본권 강화를 위해 정부 개입과 재정확대가 필요하다는 구상이다.

 

불공정과 불평등을 극복해 국가 자원의 효율성을 회복하고 신속한 산업 전환·재편으로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양극화 완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민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국토보유세와 탄소세 등을 신설하고 재정구조를 개혁해 연 100만원의 기본소득, 무주택자에게 질 좋은 공공주택 100만호를 공급하는 기본주택, 최대 1000만원 마이너스 통장을 제공하는 기본대출 등의 ‘기본시리즈’를 구상 중이다.

 

특히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낮은 점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확장 정책으로 재정이 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윤 후보는 ‘민간이 중심이 되고 정부가 돕는 경제생태계 복원’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강조한다. 스타트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기업 성장 사다리를 복원하고, 규제 혁파와 정부 조직 개편 등을 통해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후보는 이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 지원을 늘리는 등 민간의 자율성과 역량을 중시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형태의 산업 정책을 구상 중이다. 이에 윤 후보는 국가의 재정 투입에 대해서도 “1000조원이 넘는 국가채무는 ‘미래 약탈’”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다.

 

■ 대선 좌우할 ‘캐스팅보터’이자 李·尹의 아킬레스건, MZ세대

 

이 후보는 4050, 윤 후보는 6070의 높은 지지를 받는 대신 MZ세대로 대변되는 2030세대로부터는 외면 받고 있다. 이에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내년 대선에서 2030의 표심이 가장 큰 ‘캐스팅 보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은다.

 

이에 두 후보 역시 MZ세대 표심 구하기에 신중을 기하고 있으나, 정책적 접근에서는 차이를 드러냈다.

 

먼저 이 후보는 연 200만원의 청년기본소득을 공약했다. 2023년부터 19~29세 청년들에게 연간 100만원의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고, 보편 기본소득과 합하면 임기 말에는 1인당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자발적 이직을 하더라도 생애 한 번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수급 기준을 개선하고, 대통령 임기 내에 공급할 기본주택 100만호 중 일부는 청년들에게 우선 배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수강하는 학점에 비례해 등록금을 납부하는 ‘학점비례 등록금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노조의 고용 세습과 편법적인 친인척 고용 승계를 차단해 공정한 취업 환경을 조성하고 부모의 빚 대물림으로 꿈을 실현하지 못할 위기에 처한 청년을 위한 자립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지역특화형 ‘청년 도약 베이스캠프’를 설치해 모든 청년에게 상담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 청년에게는 월 50만원의 ‘청년 도약 보장금’을 최대 8개월간 지급한다고 밝혔다.

 

대학생 등록금 부담 경감을 앞장 세운 이 후보와 다르게 윤 후보는 대입시 특혜입학 논란 최소화를 강조했다.

 

윤 후보는 복잡한 대입 제도를 단순화해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부모 찬스’ 논란을 불러온 현행 학생부 종합전형의 불공정성 시비와 특혜입학 논란을 최소화하도록 정시 비율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