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상반된 토지세 공약을 내걸며 표몰이에 나서고 있다.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를 도입해 보유세의 강화를 공약한 반면 윤 후보는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등의 완화를 약속했다.

먼저 이 후보의 국토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와 유사한 성격의 보유세이지만 현재 세법에 없는 새로운 세금으로 건물을 제외한 모든 토지에 세금을 물린다. 집을 가진 사람은 집에 딸린 토지에 대한 세금을 내는 방식이다.

이 후보는 2017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국토보유세 도입 주장을 꾸준히 펼쳤다. 경기지사 재임 당시에는 “중앙정부가 전국적으로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기 부담스럽다면 지방정부가 지방세로 토지보유세를 신설하게 해달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로 현재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 0.17%에서 1.0% 수준까지 끌어올려 투기를 차단하고 주택 매물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이 후보 측은 기본소득을 위한 재원 마련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후보는 15일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면 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하는데, 저항을 줄이기 위해 국토보유세는 전국민에게 고루 지급하는 기본소득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를 도입할 경우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종부세는 국토보유세로 통합한 뒤, 재산세제도 조정하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윤 후보는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세제는 유지하되 실수요자인 1주택자에는 세 부담을 완화하고 양도세율을 낮춰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되면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국민의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해서 기존 주택의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했다거나 다주택을 가진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마치 정의의 실현인 것처럼 주장한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토보유세에 대한 우려와 함께 종부세를 감면해 조세부담을 줄이는 방향이 올바르다고 주장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토지만 대상으로 했을 때 기존 도시의 아파트소유자들처럼 지분율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국토보유세가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아 확신하기 쉽지 않다”며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는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억제한다는 식의 정책의도가 적용될 수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며 종부세 완화가 더 타당한 공약이라고 밝혔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은 “이재명 후보의 국토보유세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토지에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국민들의 조세부담이 과중될 수 있다”며 “반면 1주택자에게 종부세를 감면한다는 윤 후보의 공약은 1주택자 대다수인 고정 수입이 없는 은퇴한 고령자들에게 종부세를 감면해 조세부담을 줄일 수 있어 올바른 방향”이라고 답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