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출한 604조4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심사하는 예결소위가 시작된 16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예산을 두고 여당과 야당·정부·청와대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여당은 정부가 올해 세수 초과액을 과소 추계했다며 의도가 있다면 국정조사 사안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7월 추경 당시 31.5조원의 추가 세수를 국민에게 돌려드렸는데 그 이후로도 19조원의 추가 세수가 더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한 해 50조를 넘는 추가세수를 세입 예산에 잡지 못한 건 재정당국의 심각한 직무유기를 넘어선 책무 유기”라고 말했다.

이어 “기재부 말만 믿었다가 코로나19 방역의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게 될 내년도 민생과 경제에 대한 정책결정에 큰 오판을 할 뻔했다”며 “이러한 중대사안을 두고도 재정당국은 책임지긴 커녕 끊임없이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 개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앞서 진행된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재정당국이 의도적으로 초과세수를 축소할 의도가 있었다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될 사안”이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지금은 당정 간의 논의보다 여야 간 논의를 우선해야 할 시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홍남기 부총리를 향한 여당의 지나친 공세가 자칫 임기 말 레임덕처럼 비치거나 가속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담긴 촉구성 메시지로 분석된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16일 MBC 라디오에 나와 방역지원금을 둘러싼 당정 입장차에 대해 “청와대가 조정할 사안이 아니다. 공은 국회로 넘어가 있으며 여야가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이 홍 부총리와 기재부를 설득해야 청와대가 나설 수 있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홍 부총리 설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회에서 여야 간 얘기를 나누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즉 여당이 여야 간 논의를 뒤로 한 채 홍 부총리를 압박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현재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여당이 대선을 앞둔 시기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에게 집중적으로 손실보상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여야 간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날도 국민의힘 예산안조정소위 위원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며 이러한 내용의 예산심사 원칙을 발표하기도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시·청도군)은 이날 오전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국민재난지원금, 일상회복지원금으로 포장된, 소위 이재명 후보 선거지원금은 국민의 70%가 반대하고 있다”며 “특히 선거법 위반논란, 정부반대에 직면하고 있고, 내년도 세입이 아닌 올해 세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 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일 예산조정소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604조4000억원 규모 예산안의 세부 항목별 증액과 감액을 결정하는 심사에 돌입했다. 예산소위 심사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진다면 오는 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한 뒤 다음달 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된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