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3일 대선후보로 선출된 이후 첫 공약으로 ‘디지털 대전환’을 내걸고 3대 전략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날 민주당 중앙당사 브리핑룸에서 ‘디지털 대전환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고구려 기병처럼 이 토대위에서 대한민국의 디지털 영토를 전방위적으로 개척해서 무한한 기회를 창출하는 디지털 영토 확장시대를 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디지털 대전환 추진을 위한 3대 전략으로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략 ▲디지털 산업영토, 기술영토, 글로벌 영토를 넓혀 산업과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전략 ▲전 국민의 디지털 주권을 보장하기 위한 전략을 내세웠다.

이 후보는 “데이터의 수집, 축적, 전달을 위한 3대 인프라 즉,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5G·6G 물적 인프라 등을 구축하고 이들을 밀접하게 연결하겠다”며 “혁신 관련 규제 체제를 전면 개편해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디지털 규제의 컨트롤 타워를 지정해서 과잉 중복 규제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또 “산업진흥을 위한 디지털 경쟁 촉진법과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법 제도를 갖춰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겠다”며 “교육체계를 혁신해 디지털 인재 100만명을 양성해 디지털 전환의 인적 기반 지식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스마트팩토리, 3D프린팅, 사물인터넷 그리고 로봇의 결합으로 제조업의 융복합화와 디지털 서비스화를 원활히 하겠다. 농수산업의 부활을 위해서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그린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제조업과 농수산업 등 전통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을 약속했다.

이어 “전국민이 디지털 영토의 주인이자 주주로서 경제적 권리를 누려야 한다”며 “디지털전환의 혜택이 소수의 전유물이 되지 않고 모두의 기회가 되도록 디지털 학습권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집권 후 5년간 인프라 투자에 30조원, 전통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창업기업 성장 지원 등에 40조원, 디지털 주권 보장에 15조원을 투입해 총 85조원의 국비를 투자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지방비 20조원, 민간 투자참여 30조원을 이끌어내서 총 135조 규모의 디지털 전환 투자를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공약 발표 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그동안 이 후보가 강조해오던 민생문제나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에 비해 추상적이고 거시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우리 눈 앞에 직면해 있는 현실이고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됐다”며 “성장의 회복은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다.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자원과 기회들을 공정하게 배분함으로써 양극화와 불평등 불공정을 극복 해소함으로써 새로운 성장의 잠재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답했다.

또 ‘규제 합리화’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세계는 전문 관료들이 나름 상당한 지식을 갖고 변화의 양상을 예측했지만 기존 관료 사고를 뛰어 넘는 새로운 기술 영역이 생겨났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과거처럼) 정부가 모든 것을 예측해서 가능한 걸 정해주는 것이 오히려 산업발전을 가로막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태로 금지되는 것들을 정하고 나머지는 허용하되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신속한 산업전환이나 신산업 창출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