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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쌀값 하락세 계속될까”…농민들 위기감 고조

10월부터 가격 하락 지속, 불과 50여일만에 3805원↓
참다못한 농민들 아스팔트로 나와 “법대로 시장격리” 목소리

 

산지 쌀값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지난 10월부터 이 같은 현상이 이어지자 농민들은 참다못해 아스팔트로 나섰지만, 정부는 ‘시장격리’에 미온적 태도를 고수하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11월 25일 기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산지 쌀값(20kg 기준)은 5만2998원이다. 이는 11월 15일 대비 442원 하락한 가격이다.

 

산지 쌀값 하락세 지난 10월부터 심상치 않은 모습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10월 5일 5만6803원이었던 산지 쌀값은 불과 50여일만에 3805원이나 떨어졌다. 지난해 11월 25일 산지 쌀값은 5만4196원이었는데 이와 비교해도 1198원 더 떨어진 수준이다.

 

여기에 냉해와 병해충 기승에도 불구하고 올해 쌀 생산량이 388만312t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0.7% 증가했다. 경기도 역시 올해 쌀 생산량이 38만2679t으로 지난해 대비 9.8% 늘었지만, 소비량은 이에 미치지 못한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농민들은 앞으로 산지 쌀값 하락폭이 더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천에서 벼농사를 짓고 있는 김종숙(63)씨는 “이천 쌀은 브랜드 가치가 높아 다른 곳보다 사정이 낫다고는 하지만 4만~5만평을 지어도 사실상 인력에 쓰는 비용이나 농자재값, 농기계 수리비 등 지출이 상당해 돈을 벌기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벼농사를 짓다가 실제 밭작물로 전환도 많이 했고, 이것만 가지고는 먹고 살기 어려우니 후계농인 아들과 함께 다른 방법을 찾고 있다”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산지 쌀값의 영향을 받는 민간 미곡종합처리장(RPC)에 벼를 수매하는 농가들의 시름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경기도연맹 고제형 사무처장은 ”지역농협별로 차이를 보일 수는 있지만, 농협 RPC에서 약정된 물량은 그나마 안정성을 나타낸다”라며 ”하지만 민간 RPC의 경우 산지 쌀값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이 때문에 양곡관리법에 따라 정부의 시장격리가 필요한 건데, 이를 정부가 시행하고 있지 않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개정된 양곡관리법은 쌀 초과 생산량이 수요량의 3%를 넘거나 수확기 가격이 전년보다 5% 이상 하락할 때 자동으로 시장에서 격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21년산 쌀 생산량이 388만312t에 달하며 신곡 수요 예측량보다 최대 30만t가량 초과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 때문에 시장 격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산지 쌀값 하락이 더 가속화돼 농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더 불안정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농민들은 정부가 즉각 시장격리를 발동해야 한다며 거리로 나섰다.

지난달 30일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쌀값 하락 방치하는 정부·여당 규탄대회’를 열었다.

 

전날에는 세종정부청사에서 ‘벼 시장격리 요구 나락 적재 투쟁‘이 진행되며 농민들이 톤백 70여개를 쌓으며 농식품부와 기획재정부를 규탄했다.

 

전농은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농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하기 전에 정부부터 스스로 만든 법을 지켜서 시장격리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라며 ”민주당 역시 대통령 후보의 립서비스로 이 상황을 적당히 무마할 것이 아니라 여당으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라며 “생산량은 통계청 발표 내용이고, 해당 지표 말고도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박해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