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와 변이종인 오미크론 유입 우려에 따른 정부의 방역 강화와 관련 "어떤 조치에서 국민이 피해를 입는다면 그 피해를 완전히 보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6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전국민 선대위’ 회의에서 “방역 지침을 강화해도 ‘손해가 전혀 아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소상공인 코로나 손실보상 지원 정책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면서 정부와 다시 한번 차별화에 나선 것이다.

이 후보는 “코로나로 고통받는 국민께 정말로 송구하다”면서 “이 새로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지혜를 모으겠으나 이번에는 정부 역할을 강화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국가부채비율·가계부채비율·소상공인 지원을 비롯한 추가적 재정지원 등 미리 준비한 도표 4장을 준비해 내보이면서 “정말 쥐꼬리다, 쥐꼬리”라며 “정부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후보는 기획재정부를 콕 집으며 “기재부가 이런 걸 하는 데 보라”면서 “이번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는 쥐꼬리만큼 지원해서 국민들이 고통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는 돈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니다”라며 “평균치가 십몇%인데 국가가 부담해야 할 것을 국민 개개인이 부담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대기업, 글로벌 디지털 기업만 살아남아 초과 세수가 수십조 원이 발생하는데 현장 소상공인들, 프리랜서, 한계 노동자들은 그냥 죽을 지경이 되지 않았나”라며 “나라 전체 경제 규모가 커지는 것도 중요한데 같이 살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 정부 지원 정책이 직접 지원보다 융자가 많다는 점을 거론하며 "정말 답답하다. 이번에도 35조 원 융자지원인데 결국 빚을 늘리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소상공인들은 저마다 고충을 호소하며 요청 사항을 전달했다.

부천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이재윤 씨는 “은행 대출은 이미 당길 만큼 다 당겨서 사채를 써야 할 시기까지 왔는데 소상공인 대출도 안 나온다”라며 “재난지원금보다 더 무서웠던 것은 방역지침이 한 번 뉴스에 떨어지면 손님이 한 명도 없는데 그걸 1년 6개월을 버텼다”고 털어놨다.

파스타 매장을 운영하는 오인태 씨는 “정부, 지자체, 대통령, 의원, 기관장이 자기 할 일을 하지 않고 저 같은 소상공인들이 일어나 활동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더 생각해주셔야 한다”라며 “본인들이 나태, 태만한 것을 반성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 후보는 “국민들이 눈물 흘리지 않게 하는 게 최소한의 의무고 행복한 환경에서 미래를 꿈꾸며 살게 하는게 최대한의 의무”라면서 “국가가 책임질 걸 국민에 떠넘기는 건 결코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방기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