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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인천 서구청장께 “불로동 맹지,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도로 막고 있는 불로동 LPG 충전소 옹벽 탓, 수십 년 맹지로
서구, 과거 비리 감추는데 급급...주민 재산권 침해

 

“이젠 다 포기하려 합니다.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은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하는 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소유 도로는 한 순간 LPG 충전소 옹벽으로 가로막혔고, 이 때문에 30년 전 산 땅은 하루아침에 맹지가 됐습니다. 충전소 허가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서구청 직원들은 법적 대가를 받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서구청은 사실상 재산권 포기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서구청은 국토부 소유 도로를 불법 점유한 인근 가건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충전소에 대해서는 과거 서구청 직원의 잘못을 감추는데 급급해 매년 도로점용허가를 갱신해 주고 있습니다. 불로동 21-24번지는 국토부 소유 도로로 도로관리자는 서구청 도로과입니다. 도로는 누구도 막을 수 없고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참았습니다. 충전소 옹벽 존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서구청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구청의 이율배반적 행정에 또다시 상처를 받았습니다. 서구청은 통행권을 인정해 대안도로 사용 허가를 내줬습니다. 하지만 다른 부서에서 대안도로 개설을 막는 등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땅 주인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서구청 도로과는 대안도로 사용허가를 내줬지만 공원녹지과는 산지 훼손을 이유로 전용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소송에서 법원은 ‘콘크리트 포장은 영구시설물이 아니다’라고 판결했지만 서구청의 독단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서구청의 불통‧독단, 그리고 권위주익적 행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소통 1번가’ 서구청은 과연 진정한 소통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인천 서구 불로동의 한 땅 주인 A씨의 하소연 섞인 성토다.

 

불로동 산 169의 1, A씨의 땅(1만 2930㎡)는 도로를 끼고 있지만 수십 년째 맹지로 방치돼 있다. A씨 땅 바로 옆은 LPG 충전소와 맞닿아 있고, 남측은 국토부 소유 도로다.

 

A씨는 진출·입로 마련을 위해 국토부 소유 도로를 이용하려 했지만 길을 낼 수 없었다. 이미 충전소가 도로를 빌려 아예 옹벽을 설치해 놓은 탓이다.

 

A씨는 인근에 길을 내기로 했다. 2016년 자신의 땅과 4차선 도로 사이 국유지의 사용허가를 서구로부터 받았다. 옹벽으로 막혀 우회도로를 내겠다는 판단에서였다. 이듬해 서구는 돌연 국유지 사용 연장을 거부했고, 소송 끝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아냈다.

 

하지만 A씨는 여전히 진출·입로를 만들 수 없다. 도로 사용허가를 내 준 서구는 벌목을 이유로 산지전용 허가는 내주지 않고 있다.

 

(경기신문 2021년 9월 6일자 1면 인천시 서구의 서로 다른 국유지 관리 잣대)

(경기신문 2021년 6월 30일자 1면 "똑같이 도로 끼고 있는데"...인천 서구, 한 쪽 LPG충전소 땅에만 특혜?)

[ 경기신문 / 인천 = 정민교·조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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