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모 고교의 시험지 유출 의혹을 제기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성남지회가 의혹과 관련 해당 학교장의 업무추진비 등 정보를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박태동(43) 전교조 성남중등지회장은 15일 성남 모 고교 A교장이 업무추진비와 출장비 사용내역,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등의 공개를 거부했다며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수원지법에 냈다.
박 지회장은 소장에서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는 최고법원의 판례들을 통해 보더라도 앞다퉈 공개해 주는 것이 공익을 위해서 더욱 필요하며, 운영위 회의록도 운영위 설치 조례에 따라 공개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 성남중등지회는 소송제기와 함께 정보 비공개 시정과 문책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
전교조 성남중등지회는 지난달 4일 'A교장과 친분이 있는 학부모의 3학년 자녀성적이 1년만에 10∼15등에서 2∼4등으로 상식밖으로 올라갔다'며 시험지 유출 의혹의 진상을 규명해 달라며 검찰에 진정서를 냈었다.
A교장은 지난달말 정기인사에서 전보 발령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