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양여금이 폐지되면서 경기도와 일선 시군이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사업들이 큰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특히 도는 지방도 확?포장사업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상당수 사업을 교부세 등 국비로 전환해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국고보조금마저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여 예산확보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도와 시군이 지방양여금으로 추진중이거나 계획중인 사업은 지방도 확.포장(4개소) 및 일반하수관거 정비, 오지종합개발, 농촌생활환경정비 등 모두 4개 사업이다.
이들 사업은 그동안 전체사업비 중 많게는 90% 이상이 지방양여금으로 충당해 추진해고 있던터라 양여금 폐지에 따른 공기지연 및 사업규모 축소 등이 예상,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우선 양여금이 전체의 60%를 차지하는 지방도 확.포장 사업의 경우 운수-대성간, 남면-봉암간, 설마-구읍간, 화악-도계간 등 총 4개 구간으로 도비(40%)까지 합해 현재까지 1천327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내년 이후 사업비는 이보다 많은 1천420억원의 사업비가 추가 소요될 예정이다.
또 지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중에 있는 일반하수관거 정비사업의 경우 국비(70%)와 도비(15%), 시군비(15%) 등 지난해까지 투입된 예산은 모두 6천646억원으로 향후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올해 예산까지 포함해 총 2천750억원이다.
특히 마을내 도로진입 공사 등에 전체 사업비 359억원이 계획된 오지종합개발사업과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양여금이 336억원(94%)을 차지, 반면 착공했거나 계획된 곳은 301건에 달한다.
도는 이들 사업의 양여금 대체 예산으로 교부세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 국고보조금으로 전환, 적정예산 확보를 위해 해당부처와 협의중에 있다.
하지만 도는 정부의 국고보조금 축소 방침으로 재정압박이 커짐에 따라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편성,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도는 이와 관련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도비 부담이 대폭 늘어 사업비가 축소가 불가피하고 일반하수관거사업은 사업규모의 축소 및 지연, 오지종합 및 농촌환경정비사업 역시 사업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했다.
도 관계자는 “기획예산처와 주무부처가 내년 예산편성을 두고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국비로 전환된다지만 국고보조금의 감소가 불가피, 대부분의 사업에서 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