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19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입은 손실에 대한 정부의 보상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9일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손실보상 규모를 더 늘려달라고 요구한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현행 손실보상법을 토대로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에 영업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피해액의 80%를 보상하고 있었고, 이에 자영업자 단체 등에서는 보상률을 100%로 늘려달라고 주장해 왔다.

 

이러한 주장에 김 총리는 "이 부분은 진지하게 검토할 예정"이라며 "90%로 늘릴지, 혹은 80%로 하더라도 우리가 제대로 못 찾은 손실이 있는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소급적용을 하지 않기로) 정리한 것을 정부가 바꿀 방법은 없다"고 단정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주장하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서는 "정부는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보상안은 이미 편성된 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다며 "그런데 정치권에서 이걸로 부족하니 새로 예산안을 다시 짜자고 제안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선거를 앞둔 '선심성 돈 풀기'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여야 후보와 정당이 합의를 해야, 특히 야당이 동의해야 선심성 예산 논란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추가 지원을 할 경우 올해 예산을 조금씩 깎아 모아 재원으로 쓸지, 국가가 빚을 내서라도 지원을 할 것인지 등이 결정돼야 혼란이 없을 것"이라며 "대선을 두 달 앞둔 시점에 정부가 나서면 정쟁이 될 수 있다"면서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여부와 관련해서 김 총리는 "쉽게 말씀드릴 수 없다. 이번 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및 전문가들 의견을 계속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전문가 중에는 3월에 하루 2만명 확진도 각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질문에는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가 무섭다. 긴장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이번주 화이자가 만든 먹는 치료제가 들어온다. 이를 빨리 투약해 위중증으로 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김 총리는 특히 "시기나 물량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먹는 치료제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도 있다"고 설명했다.

 

11세 이하 어린이 백신접종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과 유럽의 사례를 보면 어린이 중에 확진자가 많이 나온다. 코로나가 어린이에게 치명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백신 접종을 하지 않고서) 지나가도 좋은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접종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총리는 "지금 정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 대응이다. 마지막 날까지 밥값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선거를 위해 장관들이 사퇴를 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총리 권한으로 사퇴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국민이 우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지금 정부는 일상회복으로 가는 길에 최선을 다하고, 부족하면 인수위원회에 넘겨 다음 정권을 맡은 분들이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정책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사실상 장관들의 중도 사퇴에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