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3일 "국가적 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기능 중심의 슬림한 청와대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중앙일보 공동주최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청와대는 정부 조직 전반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시스템을 관리하고, 대통령만이 감당할 수 있는 범부처적, 범국가적 사안들을 집중 기획·조정·추진할 수 있는 전략적 조직으로 전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특히 "행정부는 헌법정신에 부합되게 운영하겠다"면서 행정부의 권한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내각제의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중심제라는 헌법 정신에 충실하게 정부를 운영하겠다"면서 "현재의 국무회의를 '공론과 권위 있는 정책 결정'의 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부처 장관에게 전권을 부여하되 결과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지도록 하는 '분권형 책임장관제'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또 3권분립 정신을 강조하면서 "사전에 신중을 기해 청문회 후보자를 선정할 것이며,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부적합한 인사임이 드러나는 경우 국회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를 통해 "행정부가 집권 세력들이 자행하는 부당한 정치적 외압에 휘둘리지 않게 하겠다"면서 "전문성과 실력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행정부가 되도록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또 윤 후보는 "국가와 행정부 운영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리더십으로 비전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라면서 "국민이 더 나은 삶을 위한 변화에 무한히 책임지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진영과 정파를 가리지 않고 실력 있는 전문가를 발탁해 권한을 과감하게 위임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지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부연했다.

 

이어 "대통령이 법 위에 군림하는 시대는 끝내겠다"며 "국민이 진짜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정부 운영과 관련해서 '문제 해결형 정부'라는 키워드를 제시했다.

 

윤 후보는 "모든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는 정부에서 국민들이 당면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문제 해결형 정부'로 변해야 한다"며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공공부문 효율성을 확 높이고, 개별 국민에 맞춤형 정책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정부는 정부가 해야 할 일과 민간이 해야 할 일을 명확히 구별해 정부가 잘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며 "유능한 정부는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의 문제가 아니라 세금을 받았으면 세금이 아깝지 않게 일하는 정부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현재의 칸막이식 정부로는 국가 기획 능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국가에서 국민으로의 일방향 소통으로는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키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저는 이러한 문제를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해결하려 한다"며 "플랫폼에 축적되는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하여 국민의 복합 요구에 맞춤형으로 서비스하는 새로운 정부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이를 통해 "방역, 복지, 의료 예산 등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행정 효율화를 달성하겠다"면서 "메타버스 부처를 만들어서 인구 문제와 같이 여러 부처들이 함께 추진해야 하는 문제들을 플랫폼 형태의 가상부처 위에 올려놓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윤 후보는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한 추가 질의에 "선거 끝나고 인수위를 구성하게 되면 전문가들을 모시고 조금 구체적인 설계를 그때 해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윤 후보는 복지와 관련해서 "OECD 평균과 비교할 때 많이 낮다"고 지적하면서 평균 수준으로 증가시킬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기회 사다리를 놓아주는 '역동적 복지'와 국민 개개인의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복지'를 언급하며 "단 한 사람의 국민도 홀로 뒤쳐지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인재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입시 중심 지식 교육에서 '미래형 창의 교육', '문제해결형 교육'으로 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AI 교육 혁명, 대학의 혁신 및 창업 기지화를 통해 글로벌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는 미래 교육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윤 후보는 "저는 모든 국정의 목표가 궁극적으로 국민 행복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본다"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행복해지는 내일'을 만들어야 한다. 공정과 상식의 나라는 국민 행복 국가의 기본 요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가 운영은 국가 중심이 아니라 국민 중심으로 변해야 한다"면서 "공정한 경제, 안전한 사회, 풍부한 일자리를 통해 '내가 행복해지는 내일'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 경기신문 = 배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