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지역의 활력을 살리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고 "지역경제가 나라경제의 근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비롯해 지역소비 회복 방안을 적극 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행사에는 16개 시도지사 등 광역단체장, 시군구청장 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 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는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사상 최대 수출 실적 달성이란 훌륭한 성과를 올렸다"면서 "그러나 코로나 장기화로 민생이 여전히 어렵고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저출생 고령화, 4차산업혁명, 기후변화 등 시대적 과제는 중앙과 지방이 힘을 모아야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면서 "중장기적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2월 중 특별지자체 출범 앞둔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비롯해 3대 초광역권과 강소권에서도 협력이 시작되고 있다. 우리는 초광역 협력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실효성 있는 대안임을 증명하고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권한은 분권으로 강력해지고 주민 참여가 더해질수록 민주주의는 견고해진다"며 "자치분권과 민주주의의 힘으로 서로 연대하고 함께 위기를 극복하며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바란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난다는 마음으로 회의에 임해달라"고 했다.

이날은 지난해 7월 제·개정된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주민조례발안법', '지방자치법' 등 5개의 법이 시행되는 날이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자치분권 2.0시대의 개막을 알리고 선도국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앙·지방 협력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특히,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제2 국무회의' 성격으로 도입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과 지역 소멸을 막고, 4차 산업혁명과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한편, 중앙과 지방의 경계를 허물고 지방과 지방의 경계를 허물기 위해서는 새로운 거버넌스가 필요한데,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면서 "앞으로도 지방분권 개헌은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혜를 모으고 계속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배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