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3.1℃
  • 맑음강릉 21.4℃
  • 박무서울 16.3℃
  • 맑음대전 18.4℃
  • 맑음대구 15.2℃
  • 맑음울산 16.0℃
  • 연무광주 16.5℃
  • 맑음부산 18.5℃
  • 맑음고창 16.4℃
  • 맑음제주 17.4℃
  • 구름조금강화 13.2℃
  • 맑음보은 11.2℃
  • 맑음금산 14.6℃
  • 맑음강진군 11.9℃
  • 맑음경주시 12.0℃
  • 맑음거제 14.7℃
기상청 제공

李·尹 소상공인에 '죄송'·'송구'…"추경 증액" vs "필요한 곳 우선집행"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 나란히 참석…지원 부족 한목소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8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나란히 약속했다.

 

이 후보와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신년 하례식에 참석했다. 

 

두 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부족했다고 사과하면서 경쟁적으로 지원 방안을 내놨다.

 

먼저 이 후보는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의 일원으로서, 또 국가 행정의 일부인 지역 경제를 맡았던 사람으로서, 오늘날 소상공인을 포함한 우리 서민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또 그에 상응하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질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들은 사실 국가의 책임인데, 이 역할의 거의 상당 부분을 우리 국민들에게, 또 그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서민이라고 할 수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떠넘겼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며 "우리가 선진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도 사실 지원이 매우 취약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대규모 국가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선 지원하고 후 정산하고, 또 정부의 명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손실은 당연히 법률상 보상하고 좀 여유가 생긴다면 매출을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추경 제안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후보께서도 '최소한 50조 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께서도 '100조 원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면서 "저는 하도 '퍼주기다, 포퓰리즘이다'라는 비난이 많아서 한 25~30조 원 정도 실현가능안을 만들어보고자 했는데, 안타깝게도 정부가 이번에 제시한 안이 14조 원 정도인 것 같다.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마침 (윤 후보가) 이 자리에 오셨으니 이번에는 빈말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여야 간에 증액 합의를 하면 정부가 반대할 리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증액에 대해서 동의해주신다면 전에 말씀하신 50조 원에 혹시 못 미치더라도 최소한 그에 미칠 수 있도록 서로 합의하는 좋은 자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제안했다.

 

윤 후보도 "소상공인들께서 코로나로 엄청난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조차 무겁게 다가온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소상공인들께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린다"며 말을 꺼냈다.

 

이어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해 먼저 주먹구구식 비과학적 방역과 거리두기 대책을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저는 마스크를 계속 쓰고 대화를 하지 않는 실내에서는 방역패스를 전면금지하고, 환기 기준을 충족하는 업소는 영업시간 두 시간 연장과 입장 가능 인원을 두 배로 늘리는 거리두기 완화 방안을 제안드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에게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손실보상을 집행해야 한다"라면서 "그 지원은 1차로 약 50조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왔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또 소상공인 지원 방안으로 '반값 임대료' 공약과 국민의힘이 발의한 손실보상 확대 법안 등을 거론하면서 "올바른 소상공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이 단순히 정책의 대상이라는 관점을 넘어서서 고용 없는 성장시대에 고용창출의 보고라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소상공인을 위한 뚜렷한 맞춤형 정책으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 후보는 "지금은 비상시국"이라며 "비상시에는 재정의 우선순위를 빨리 캐치해서 필요한 곳에 우선집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배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