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무원노조가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무작정 제출하던 과거 관행을 벗어나 적극적인 협의에 나섬에 따라 자료 제출건수가 대폭 축소되면서 국감에 대한 회의론마저 대두되고 있다.
특히 국비사업을 제외한 ‘민감한’ 부분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도 노조가 자료제출을 꺼리면서 여야 일부 초선의원들 사이로 볼멘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20일 전국공무원노조 경기도청지부에 따르면 다음달 국회 3개 상임위원회의 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지난 14일까지 46명의 국회의원이 올 국감과 관련, 당초 모두 859건의 자료제출을 도에 요구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가 국가위임사무나 국고지원사업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와 관련된 자료에 대한 제출요구를 철회하도록 강력히 요구하면서 지금까지 각 국회의원들이 500여건에 대한 제출요구를 철회했다.
이는 전체 요구 자료의 절반이 훨씬 넘는 규모다.
모 의원은 노조와 협의에서 국고지원사업명 및 사업비 등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받기로 했으나 지방공기업 운영실적 등에 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다른 한 의원도 광역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현황 등의 자료는 제출하되 광역자치단체 공무원노조 활동 현황자료 등에 대한 제출요구를 철회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해 2월 개정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자치사무가 국정감사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들어 현재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자치사무 관련 자료에 대한 제출요구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국감자료 제출요구가 번번히 ‘좌절’되면서 국감을 준비중인 일부 초선의원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 한 의원은 “경기도 노조가 국비사업을 제외하고는 다른 부분에 대해선 자료제출 요구에 철저히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이런 상태가 지속될 경우 정상적인 국정감사가 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