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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노동자-사용자' 갈등에도 코로나19 영향…해고·구제 등 절차상담 늘어

코로나 유행한 2020년 상담 건수 5000건 육박
인천공항 하청 노동자 고용위기 영향
"지자체도 고용유지지원금 확대에 노력해야"

 코로나19가 노동자와 사용자의 갈등 양상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지난해 남동·부평·공항상담소를 통해 모두 2043명의 노동자가 3589건을 상담했다고 20일 밝혔다. 남동상담소가 973명·1758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평상담소 718명·1266건, 중구 영종도에 있는 공항상담소 343명·565건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 2033명이 받은 상담 3460건보다 많고,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 2616명이 받은 상담 4769건보다는 적다. 1년 사이 1000건 이상이 늘고 줄었다.

 

상담건수 변화에는 코로나19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민주노총은 보고 있다. 2019년 4월 공항상담소가 문을 열고 이듬해부터 코로나19 유행이 본격화하면서 인천공항 하청 노동자들이 고용위기를 겪으며 상담이 크게 늘었다.

 

코로나19의 영향은 상담 내용에도 드러난다.

 

지난해 상담 내용은 임금 유형이 1216건(33.9%)으로 가장 많았다. 근로시간이 423건(11.8%)으로 뒤를 이었고 해고·징계 356건(9.9%), 산재·노동안전 348건(9.7%), 노동청 진정·고소 등 절차 상담 333건(9.3%), 4대보험 292건(8.1%) 순이다.

 

2019년은 임금이 1067건(30.8%)으로 가장 많았고 절차 상담과 해고·징계가 각 493건(14.2%), 391건(11.3%), 근로시간이 301건(8.7%)이었다.

 

2020년 역시 임금이 1403건(29.4%)으로 가장 많았으나 비율이 30% 밑으로 떨어졌다. 반면 절차와 해고·징계가 각 908건(19%), 586건(12.3%) 2~10%p 차이가 났다.

 

사용자 역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어 권고사직이나 무급휴직 등이 진행됐고, 이에 따른 분쟁이 늘어 관련 상담이 늘었다고 민주노총은 분석했다.

 

지난해 상담 받은 노동자 가운데에는 중소영세사업장의 비정규직이 많았다.

 

무응답 비율을 제외하고 상담소를 찾은 노동자들을 유형별로 보면 노조 없는 노동자들이 86%, 기간제·단시간제·파견(용역)·일용직이 46%, 근무기간 2년 이하가 54%,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50%를 차지했다. 성별은 남성 64%, 여성 33.9%, 무응답 2.1%다.

 

노영민 민주노총 인천본부 노동상담실장은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해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 역할이 중요하다"며 "코로나19 위기의 부담이 노동자들에게 전적으로 전가되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