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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사색] 대북적대시정책 철회 요구의 함의

 

 

북한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도 6차 핵실험과 ICBM 실험발사를 포함 지금까지 수 십 차례 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하면서, 한편으론 한미에게 대북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적대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자신들인데 우리들에게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북한의 행동을 표면적으로만 본다면 이율배반적이고 상대하기 힘든 존재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저들의 행태를 바르게 해석한다면 문제 해결의 길이 없는 것도 아니라 생각한다. 북한은 6·25 전쟁 시 평양에 제대로 된 건물이 한 채도 남지 않은 전무후무한 미군의 폭격에 그 공포가 극에 달했었다고 한다. 특히 미군의 핵 공격에 대한 공포는 전쟁 후에도 지속되면서 핵심 군수시설과 주민 대피 방공시설을 모두 지하화 하였다.

 

1973년에 개통된 평양 지하철도 100m 아래 지하에 건설하여 주민들의 방공 대피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1976년 시작된 팀스피릿트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북한은 북침 군사훈련이라고 굳게 믿고 그 훈련기간에는 준 전시상태에 들어가 모든 산업활동을 중단하여 그 피해가 막대하다고 주장한다.

 

필자가 과거 남북교류 현장에서 북한측 인사들로부터 전해들은 사실은, 한미 연합 해병대의 포항 상륙작전 연습을 자신들은 원산, 해주, 남포를 겨냥한 상륙작전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들이 핵 미사일에 집착하는 그 근본 이유와 대화를 위해서는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라는 저들의 주장이 나름 타당성을 갖는 이유이기도 하다.

 

세계 경제 10위권 국가, 군사력은 6위, 국민소득은 40배 차이가 나는 남한과 경쟁하기도 버거운데 한미동맹이라는 공고한 군사연합체가 자신들을 위협한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선택할 길은 핵무장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들이 늘 주장하는 ‘우리가 평화롭게 미국과 지내는데 핵무기가 왜 필요합니까’ 이 말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할 것이다.

 

2018년 싱가포르 북미회담 공동성명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자. 1항 조미수교, 2항 평화협정 체결, 3항 한반도 비핵화라는 사실이다. 또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체제수호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주체사상으로 결집되고 자립자강의 폐쇄체제로 오래기간 제재와 위협 속에서도 굳건히 살아오고 있는 특수한 북한체제, 그리고 북한을 악으로 간주하고 북한 핵 포기 없이는 대화 없다는 미국, 어쩌면 현재의 북미 대치상황을 즐기는 미국 군산복합체의 존재를 생각해야 한다.

 

금년 들어 벌써 4차례나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는 북한의 속내는, 아무리 너희들이 우리를 옥죄여도 우린 우리의 길을 간다는 메시지와 함께 우리 정부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한반도에서의 전쟁 재발은 이기고도 모든 것을 잃는다는 사실, 평화는 절대적 최우선 가치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미국의 본질을 잘 아는 북한으로서는 그래도 같은 민족이며 나름 신뢰할 수 있는 현 정부에게 마지막 기회로 우리 정부의 결단을 재촉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2018년 판문점과 평양에서의 약속을 회상하면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