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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총 311만호 주택 공급…내집 마련 꿈 실현시킬 것"

경기·인천 28만호, 서울 48만호, 그 외 지역 29만호 추가 공급
기존 정부안 206만호에 비해 확대 105만호 확대
주택 공급가격 '반값' 및 청년 위한 맞춤형 부동산 정책도 약속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전국에 총 311만호의 주택을 공급해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켜주겠다"고 23일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의왕시 포일 어울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필요한 주택을 충분히 속도감 있게 공급하고 무주택자에게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유주택자에게는 더 나은 주택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주거 사다리를 확실히 만들겠다"며 이같이 공약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8월 당내 경선 과정에서 250만호의 부동산 공약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번 311만호 공약은 그보다 한층 규모가 커졌다. 설 연휴를 앞두고 대선의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의 표심을 잡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가 내놓은 주택 공급 세부계획을 보면 정부가 발표한 206만호 가량의 공급계획에 105만호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추가 공급 물량은 경기·인천 28만호, 서울 48만호, 그 외 지역 29만호 등이다.

 

먼저 경기도와 인천에 추가 공급하겠다고 이 후보가 밝힌 28만호는 공공택지 개발 20만호에 기존택지 재정비 8만호로 구성됐다.

 

신규택지 공급은 김포공항 주변 택지 12만호와 경인선 지하화로 8만호 등이고, 기존택지 재정비는 신도시 재건축과 리모델링 규제 완화로 8만호를 추가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계획이 실현되면 경기·인천의 주택 공급량은 정부의 기존 계획 123만호에 28만호를 더한 151만호가 공급된다.

 

이 후보는 서울에서는 공공택지 개발 28만호, 기존 택지 재정비 20만호의 추가 공급을 약속했다.

 

공공택지 개발 방안으로는 김포공항 주변 8만호, 용산공원 일부부지와 주변 반환부지 10만호, 태릉·홍릉·창동 등 국공유지를 활용해 2만호, 1호선 지하화로 8만호 등을 제시했다.

 

기존택지 재정비에 의한 공급은 재개발·재건축 및 리모델링 규제 완화로 10만호,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건축으로 10만호를 각각 추가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정부의 기존 공급계획 59만호에 48만호를 더해 총 107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계획 24만호에 신규 29만호를 더해 총 53만호를 공급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후보는 주택 공급가격을 반값까지 대폭 낮추겠다고도 공약했다.

 

이 후보는 "공공주택 용지 공급가격 기준이 박근혜 정부 당시 조성원가에서 감정가격으로 바뀌면서 택지가격이 주변 집값에 연동돼 공공분양주택까지 상승했다"면서 "앞으로 공공택지 공급가격 기준을 조성 원가로 바꾸고 분양원가 공개 제도 도입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인근 시세의 절반 정도인 '반값 아파트'를 대량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등을 돌린 2030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공약도 내놨다.

 

이 후보는 청년 등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지역·면적·가격 등을 고려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90%까지 인정하는 등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취득세 부담을 3억원 이하 주택은 면제하고 6억원 이하 주택은 절반으로 경감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청년을 포함한 무주택자가 평생 한 번은 당첨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 기반을 확대하고, 청년을 위해 공급물량 30%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다양한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분양주택은 일반 분양형 외에 자금 여력이 부족한 서민과 청년들을 위한 건물분양형(토지임대부), 지분적립형, 누구나집형(당초 확정된 분양가로 임대 종료후 매입), 이익공유형(매각 시 지분에 따라 이익을 배분) 등의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후보는 “청년과 무주택자, 실수요자의 집 걱정을 완전히 해소하고 주거 문제에 대한 국민의 말씀과 시장을 존중하면서,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해법으로 정책효과를 국민이 바로 체감하도록 하겠다”라며 “모든 국민이 내집 마련 꿈을 이루고, 주거안정과 주거기본권을 누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 경기신문 = 배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