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5일 "농업직불금 예산을 현재의 2조 5천억 원에서 5조 원으로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환경·농업·스포츠' 공약 발표를 통해 "농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대폭 늘려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소득과 행복한 삶을, 또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게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는 농업직불금과 관련 "농민에 대한 직불금은 세출에 있어서 비교적 우선순위에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코로나 피해 보상 자금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자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예산을 잡아놓고 전체적인 예산을 줄이는 것과 함께 불요불급한 세출을 줄여나가면서 구조조정해 (마련)할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농민의 경우에는 지원책이 직불금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소득 보장과 생활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농업직불금 예산이 2배로 확대되면 농가당 평균 직불금 수령액도 현재 250만 원에서 500만 원 수준으로 올라간다.

 

윤 후보는 또 '농지이양은퇴 직불금' 제도를 도입해 고령 중소농업인의 은퇴를 돕겠다고도 말했다. 영농에서 은퇴하고자 하는 고령 중소농업인의 생활안정을 꾀하고 예비 청년농업인의 농지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영농에 10년 이상 종사한 70세 이상 2헥타(ha) 이하를 재배하는 중소농이 농지은행에 농지를 매도·장기임대할 경우 월 50만 원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급하기로 했다. 은퇴 후에도 자급을 위해 1000㎡ 이하의 농지는 경작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와 관련 윤 후보는 "청년들이 스마트농업 할 수 있게 하고 연세가 드신 농업인들이 조기에 농지를 이양할 수 있는 퇴로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윤 후보는 "국제 원자재 가격급등에 의한 비료가격 상승분을 정부가 대폭 지원해 농가의 부담을 낮추겠다"면서 "농가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한 제도를 개선해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편의를 봐주고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 보험, 교통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청년농 3만 명 집중육성 공약도 제시했다.

 

청년농의 안정적인 영농과 농촌정착을 위해 청년농 직불제를 도입하고, 농식품부 내에 청년농 육성 전담 조직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또한 청년농에게 간척지 등 대규모 공공농지와 농촌뉴타운조성사업을 통한 공공주택을 우선 배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업경영인육성자금 지원한도와 상환기간을 확대해 청년농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경영회생프로그램을 마련해 영농에 실패한 청년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윤 후보는 농촌의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동형 방문 진료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마을을 순회하며 진료하는 마을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고, 농촌지역 병원에 필수 의료분야(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의사를 유치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제시했다.

 

또한 윤 후보는 "농축산물 생산 유통 시스템을 첨단화해서 농축수산물의 유통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겠다"면서 "스마트 농업과 디지털 유통 기술을 보급하고 농산물의 수집, 선별, 포장을 자동으로 하는 '스마트 농산물 유통 센터'를 확충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농산물 생산·유통·물류·소비정보를 디지털화해서 수급조절, 마케팅, 수출입 공급망 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농업빅데이터플랫폼을 빠른 시일 내에 고도화하고 농축산물 온라인 경매와 온라인 거래소 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윤 후보는 환경 분야 공약으로 "침묵의 살인자라 불리는 미세먼지를 30%이상 감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탈원전을 백지화하고 탈석탄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게 윤 후보의 계획이다.

 

특히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임기 내 50%대에서 40%대로 대폭 줄이고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민관의 자발적협약 형식으로 이뤄졌던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의무화하고 권역별 할당량도 50% 이상 축소할 예정이다.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석탄발전소는 가동 상한을 현재 80%에서 50%로 낮출 방침이다.

 

윤 후보는 또 전국 초·중·고교에 미세먼지와 감염병 바이러스를 함께 제거할 수 있는 공기정화기를 설치하고 지하철역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 기준을 현 50㎍(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에서 40㎍/㎥ 이하로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이와 관련 "미세먼지의 가장 큰 요인으로 보고 있는 중국 대륙에서의 이입을 상공에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없는 한 결국은 우리가 실내공간에서라도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필수로 해놓고 살아야 하는 상황이 되지 않았냐"라며 "우리 건강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세출에 최우선 분야로 적극적으로 예산을 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후보는 현행 '12시간 전 발령'이던 고농도 초미세먼지 경고를 '2일 전 발령'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또한 앞으로는 신축건물에 음식물 분쇄기를 설치해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쓰레기 처리 방식을 매립·소각 중심에서 열분해 중심으로 전환해 재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스포츠 분야 공약으로 '국민 스포츠앱'을 구축해 열심히 운동해 건강을 관리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비 절감액을 건강 보험료에서 환급할 수 있도록 하고, 실내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소득 공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계획도 내놨다.
 

[ 경기신문 = 배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