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여성회가 수원시 여성정책 활성화를 위해 '예산으로 여성정책을 본다-수원시 여성정책 평가토론회'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21일 2시 수원시민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수원시에 여성정책과가 올해 진설되는 등 여성정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조성됨에 따라 성인지적 관점에서 시의 여성정책 추진 현황 및 예산분석을 통해 여성정책 사업의 수준을 평가하면서 향후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것.
'예산을 통해 본 수원시 여성정책 평가 및 제안'을 주제로 발제자로 나선 한옥자 전대표는 "수원시가 1년 예산이 1조 2천억에 달하는 거대 도시임에도 여성정책은 발전없이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다"고 서두에서 지적했다.
한 전대표는 올해 제정된 수원시여성발전기본조례와 여성정책과 신설은 타 자치단체보다 늦었지만 여성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발전 가능성을 열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좀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책무를 담아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현 시장 취임 이후 수원시 중장기 계획인 '수원비전과 드림 2006'을 근거로 여성정책을 분석하면서 10대 추진 분야에 여성정책이 포함돼 있지만 성주류화의 기초 영역인 '양성평등 관점에 입각한 여성정책'이나 '평등문화 의식 확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인적 자원개발' 등이 반영되지 않고 기존 관행적 사업과 보육중심사업만을 과제로 선정한 점을 문제로 꼽았다.
또 '수원시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근거로 그는 시가 3조8천억원에 달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지만 여성관련 투자 계획은 7건에 8백억원으로 전체사업투자의 2%만 예산 배정하고 있으며 이중 5건이 보육관련 사업이라 여성회관 건설이 유일한 여성계획이라는 것이다.
이밖에도 1회 추경을 포함한 올해 수원시 여성복지 예산이 전체 일반회계예산의 0.23%인 16억 8천만원에 불과하고 여성관련 예산이 지나치게 국도비에 의존, 자체 예산이 매우 적다고 지적했다.
한 전대표는 이밖에도 시의 여성정책 전담기구,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여성참여 비율, 수원시의회 여성의원 현황, 여성발전기본조례, 여성발전기금 현황 등을 토대로 현재 시의 여성정책 현황을 분석했다.
한 전대표는 "올해 시가 여성정책과 신설 및 최초 여성국장 탄생 등 여성정책 발전을 위한 기초 변화는 이웠지만 올해 사업 이나 예산을 분석한 결과 그 내용은 여전히 부녀 복지 수준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또 수원시 여성관련 사업이 자체사업 없이 국도비에 의존, 저예산, 몇몇 영역에 지나친 편중, 성인지적 기반 미흡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 시가 여성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산적한 과제가 많다고 강조하고 수원시에 여성관련 예산의 대폭 확대와 계획적인 중장기 여성정책 수립,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의 대표성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성정현 교수(협성대), 이용택 의원(수원시), 김학분 과장(수원시 여성정책과) 김민문정 사무국장(고양여성민우회) 등이 나와 토론했다.
한편 행사를 주최한 수원여성회는 올해 시의 여성정책을 연구하고 제안하는 단위로 정책위원회를 신설해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