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6일 '주 4.5일 근무제' 및 '전국민 고용·산재보험' 도입 추진 등을 골자로 하는 노동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도 부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국가는 국민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일하고 공정한 노동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이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주 최대 52시간으로 줄었지만, 우리 국민은 OECD 평균보다 훨씬 더 많이 일하고 있다"면서 "일터에 오래 머무른다고 해서 생산성이 높은 것은 아니다. 이재명 정부는 생산성은 높이고 노동시간은 줄이는 최선의 노력으로 일하는 국민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특히 "논쟁이 많은 일이긴 하다"라고 단서를 달면서도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고 단계적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도적으로 주 4일 또는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는 다양한 방식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노동시간 단축을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연차 휴가 일수와 소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시간 외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포괄임금 약정을 제한하겠다"면서 "가족돌봄휴가제 확대와 같은 방법으로 소득감소 없이 실노동시간을 단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가 이날 발표한 노동 공약은 '공정한 노동'과 노동자들의 '권리보장'에 방점이 찍혔다.

 

이 후보는 "현행 근로기준법은 정규직 임금노동자를 중심으로 설계돼 변화된 노동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실질적인 권리보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수고용·플랫폼노동·프리랜서와 같은 특수직 종사자들을 모두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를 단계적으로 줄이겠다"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고 을들 간의 전쟁이 되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세심하게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소득기반 전 국민 고용보험을 조기에 실현해 실직과 실패를 딛고 재도전할 기회를 보장하겠다"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프리랜서와 자영업자가 급격한 소득 상실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또 "공정한 노동시장은 고용안정에서 시작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원칙을 법제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용역직 고용 승계 제도화, 공정임금위원회 설치, 비정규직 공정수당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고용불안과 임금차별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이루겠다는 것이 이 후보의 계획이다.

 

이 후보는 특히 '비정규직 공정수당' 도입과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수준인 7~8% 정도의 추가 인센티브 정도의 공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예산상 큰 부담이 안된다"며 "곧바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길게 보면 공정수당 형태든 불안정 고용 수당이라든지 기타 제도를 많이 만들어서 최소한 동등하게 같은 일을 하면 동일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후보는 '비정규직 공정수당' 도입의 민간 영역 적용에는 "단기적으로는 어렵다"고 난색을 표하면서 공공부문에 적용한 뒤 민간에 유도하는 정도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또 "후진적인 산재사고를 대폭 줄이고 산재사고 사망률을 OECD 평균 이하로 낮추겠다"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동안전보건청'을 설립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에 더해 상병수당 확대, 전 국민 산재보험 단계적 추진, 산재예방 예산 2조 원으로 확대, 산업안전 보건주치의 제도 운영, 안전보건 공시제 단계 도입 등을 제안했다.

 

또 비정규직 대표의 노동조합 참여 보장, 지역밀착형 노동권익지원센터 전국 확대 및 한국형 노동회의소 설립, 초기업 교섭 활성화와 단체협약 효력 확장, 지역노동복지기금 조성 지원 등도 공약했다.

 

특히 이 후보는 "모든 국민의 '의사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면서 "교원과 공무원이 근무 외 시간 동안 직무와 무관환 최소한의 정치활동은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산업 대전환 일자리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더욱 활성화하고 영·유아, 초등생, 노인돌봄 서비스와 의료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내용도 공약에 담았다.

 

이 후보는 "비록 제 팔은 굽었지만, 굽고 휜 노동 현실은 똑바르게 바로 펴고 싶다"며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책정하지 않는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동자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기본권이 존중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배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