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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피감기관 468개..사상 최다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피감기관수 면에서 헌정사상 최대 규모로 실시될 전망이다.
이는 전체 의석 3분의 2 이상을 점하는 초선 의원들(187명)의 의욕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금년 정기국회 국정감사는 오는 10월 4일부터 23일까지 실시된다.
22일 국회 의사과에 따르면 현재 14개 상임위에서 선정된 피감기관은 정보위의 감사대상 기관을 제외한 468개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세부 기관별로 보면 중앙부처 등 국가기관 146개, 지방자치단체 31개, 정부투자 기관 17개, 본회의 승인이 필요한 기관 274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3대 국회에서 국감이 부활된 이후 사상 최다규모다. 국감제도는 유신헌법 개정 이듬해인 73년 폐지됐다가 6월 항쟁 이듬해인 1988년 정치지형이 여소야대로 바뀌면서 재도입됐다.
피감기관수는 97년 298개, 98년 329개, 99년 352개, 2000년 357개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민주당과 자민련의 2여 공조가 붕괴된 2001년 402개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으나 대선이 치러진 2002년 365개로 줄었다.
그러다 지난해에는 민주당 신.구주류간 분당에 따라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제3당으로 전락하면서 392개로 다시 증가했다.
피감기관수가 사상 최다로 증가한 데 대해 국회 관계자는 "의정활동 욕구가 강렬한 초선 의원들의 뜻이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초선들이 `선택과 집중' 원리를 잊고 의욕만 앞세우다가 국감이 부실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또한 산자위와 복지위, 재경위 등 일부 상임위의 경우 주말을 제외하고 국감 기간 내내 단 하루의 휴일 없이 감사 일정을 잡아 `체력전'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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