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기 완화를 검토하고 있지만 발표 시점을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3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코로나19 대응 백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해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산하 방역의료분과위원회를 비롯해 중앙 부처와 지자체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최종 의사결정은 그 이후에 이뤄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안내할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 열린 방역의료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사적모임 6명·영업시간 10시'로 제한돼 있는 현재 거리두기를 일부 완하해 '사적모임 8명·영업시간 11시'로 변경하는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밝혀졌다. 

예정대로라면 이달 13일까지 '6인·10시'를 골자로 하는 거리두기를 유지하기로 했으나,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확진자 증가에도 치명률은 급감한 반면 자영업자 등의 피해는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정책 조정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방역·의료계 전문가들은 유행이 정점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완화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현재 거리두기 수준을 유지하거나 최소한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민생경제를 담당하는 부처 등에서는 거리두기의 즉각적인 폐지 등을 요구해온 상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과 관련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삶 자체를 포기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외면할 수만은 없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명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