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를 비롯해 서울 인천 등 한강수계관리권역내 지자체들이 물 이용료 인상안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깨끗한 물 조성’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이들 지자체간 입장차가 커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오는 2005년까지 조성키로 한 2조원 가량의 한강수계관리기금 조성의 지연과 이에 따른 토지매입 난항 등 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된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 강원도, 충청북도 등 수계권내 5개 지자체와 한국수자원 공사 및 한국전력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현행 톤당 120원 하는 물 이용 부담금 인상안에 대한 협의를 가졌다.
인상폭에 대해 서울시와 인천시는 각각 130원을 제안한 반면 경기도와 충청북도는 150원의 인상안을 내놓는 등 인상안을 제시하지 않은 강원도를 제외하고 큰 차이을 보였다.
서울시와 인천시는 최근 경기불황의 장기화로 서민경제가 위축돼 있는 마당에 수도요금까지 인상할 경우 주민불편이 더욱 커질 수 있다며 인상에 소극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경기도와 충청북도 등은 다소 부담이 되더라도 미진한 기금 조성액을 하루빨리 당초 목표치에 근접시켜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사업에 본격 착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수도권내 지자체들의 입장차가 커 당초 환경부가 내년말까지 목표했던 2조177억원의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조성도 미진, 2천만 수도권의 식수원에 대한 ‘깨끗한 물 조성’ 사업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주민마찰 등 수계권내 토지매입시 난항을 겪고 있는 터에 기금 조성까지 지지부진 할 경우 사업에 더욱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양평군 등 미술단지 조성과 양평읍과 소도읍 육성 사업의 경우 환경부가 일대 토지를 매입한 것에 대해 통행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또한 일부 지자체들은 환경부의 토지매수 때 지자체와 사전 협의토록 하는 한편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허용키로 하는 등 제도개선까지 요구하는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협의 과정중에 있지만 서울, 인천 등과 입장차가 너무 커 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조정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기금 조성의 지연과 토지매입의 난항 등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사업의 차질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한강유역환경청은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의 토지매입을 위해 지난 2000년부터 물 이용 부담금 1천69억원을 투입, 한강수계 10개 시군의 토지 108만9천평(136건)을 매입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