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위탁 관리중인 국유지에 대해 경기도와 일선 시군의 관리실태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유지내 가건물을 짖는 등의 무단점유시 일선 시군이 부과하는 변상금 규모에 대해 도가 이를 파악조차 하지 못하는데다 단속인원도 턱없이 부족해 세수확보 의지를 의심케하고 있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도와 일선 시군에 관리감독을 위임한 도내 국유지는 모두 7천741만2천㎡(7만8천23필지)로 지난 한해동안 무단점유 등으로 국가에 환수된 변상금은 11억7천500만원 가량이다.
국가에 환수조치된 변상금 중 40%는 해당 시군에 귀속토록 규정, 이에 따라 도내 일선 시군에 귀속된 변상금은 모두 4억7천만원이다.
하지만 무단점유시 해당 시군이 부과하는 전체 변상금은 물론 귀속금에 대해 재경부로부터 관리감독을 위임받은 도는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도와 일선 시군이 포착하지 못하는 무단점유지도 상당수 달할 것으로 보여 허술한 국유지 관리로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정앙정부가 해당 시군에 변상금을 귀속시키는 만큼 도가 국유지를 관리감독할 책임은 없다”고 말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그러나 “매년 국유지 실태를 공문을 통해 도로부터 보고받고 있다”며 “일선 시군 역시 도에 국유지 현황에 대해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일선 시군이 국유지 무단점유 등에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까지 합하면 실제 방치되는 재원의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다”며 “도와 시군이 국유지 관리에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최근 재경부가 열린우리당 박병석 의원에게 제출한 국유지 관리실태 평가 결과에 의하면 지난 한해동안 부과한 857억원 중 139억원만 징수, 전체징수율은 1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초단체별 국유지 관리인원도 1인당 61만평에 달하는 등 턱없이 부족해 관리실태가 전반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달 초부터 민?관 전문인력 150여명을 투입, 전국 국.공유 부동산 관리실태에 대해 전면적인 감사를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