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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1가구 1주택 '2020년 수준 종부세' 추진…똘똘한 1채만 살아남는다

기획재정부 등 1가구 1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 예고
공시가 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안은 국회 영역...부결 가능성도 있어

 

올해 1가구 1주택자들의 종합부동산세가 2020년 수준으로 되돌아 갈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정부가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당초 2021년 수준에서 한 단계 더 낮춘 2020년 수준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5%대 상승률을 기록하다 2021년 19.05%, 올해 17.22% 급등했다.

 

이에 정부는 2년간 급등한 세 부담을 대폭 줄이기 위해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기준해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지난 1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KBS 9시 뉴스에 출연해 "그동안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른 데다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인상해 (납세자들에게) 삼중·사중의 부담을 지웠다. 1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 과정에서 추 부총리는 "공시가를 2020년 또는 2021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방안은 내년 종부세 부담 급증 문제 등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를 구현하고자 공시가 환원과 공정시장 비율 조정 등 수단을 함께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공시가 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 동의가 필수기 때문에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미지수다.

 

그러나 정부가 세 부담 목표 수준을 2020년으로 명시했으므로 공시가 환원 외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등 추가적인 수단이 동원될 것으로 보인다.

 

가령 2021년 공시가를 쓰더라도 2020년 공시가 상승분인 19%만큼을 공정시장가액 비율로 낮추면 세 부담 수준은 2020년 수준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종부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100%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고, 이는 국회 동의가 없어도 정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민생안정 대책 중 하나로 담아 발표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