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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오를까...'한전 적자 해소'와 '소비자물가' 저울질

1·2분기 전기 요금 동결...3분기 전기 요금 상향 무게
13년 9개월만에 소비자 물가상승률 5.4% 최고치...전기요금 오르면 6% 가능

 

올 1분기와 2분기 동결된 전기요금으로 부담을 느낀 한국전력이 적자 해소를 위해 오는 3분기 가격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 등에 따르면 이달 20일 전후로 연료비 조정단가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전이 조정단가를 산정한 후 산업부에 제출하면 산업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해 한전에 재통보하는 방식이며, 인상 폭은 직전 분기 대비 kWh당 최대 ±3원 범위로 제한된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연료비 조정요금, 기후환경요금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중 연료비 조정단가가 연료비 조정요금 결정에 영향을 준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매 분기 발표되지만 앞서 지난 정부는 코로나19로 국민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민생 안정을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을 미뤄왔다.

 

전 정부는 지난해 1분기 국민 생활 안정을 이유로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3원 인하한 것에 대한 원상복구를 진행했고 연료비 연동제 취지에 맞게 전기요금이 인상된 건 지난해 4분기, 한차례에 불과했다.

 

정부 조치에 한전은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인 5조 8601억원의 영업적자를 냈고 올해 적자는 최대 3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왔다.

 

다만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높은 가운데, 전기요금 인상분이 추가되면 자영업자의 생계 및 가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4%로 13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3분기 전기 요금이 인상되면 상승률은 6%대를 넘어설 가능성이 커진다.

 

한편 한전은 재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분·부동산 매각, 해외 사업 구조조정, 연료비 절감 등의 자구 방안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통해  6조원 규모의 재무 개선을 이룬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역시 한전 적자를 메우기 위해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을 행정 예고했다.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사들일 때 적용하는 전력도매가격(SMP)의 상한선을 정해 한전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지만, 민간 발전사의 거센 반발이 나오며 마찰을 빚고 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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