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한도 규제가 다음달부터 완화되며 고금리로 인한 이자 상환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주요 시중 은행들에 적용되던 연봉 이내 한도 규제가 다음 달 풀릴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가 신용대출 연 소득 이내 취급 제한 규정을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위험) 관리기준'에 명시하고 효력 기한을 오는 6월 30일로 지정했다.

이에 은행들은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약 10개월간 신용대출 범위를 연 소득으로 규정했고 그로 인해 신용등급·직장 정보 등에 따라 최대 연 소득의 2배 수준이었던 한도가 대폭 줄어들었다.

그러나 한도 규제가 오는 6월 말 해제될 예정이며 연장 가능성이 낮아 7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 충족 시 연봉 이상의 신용 대출이 다시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출 문턱이 낮아지며 가계대출이 재증가할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지만, 현재 고금리로 인해 대출이 상당수 줄어든 만큼 평년 수준의 대출 건수가 유지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부동산·주식·가상화폐 등 자산시장도 여전히 부진해 대출 규제가 대부분 풀린다고 해도 대출이 생각만큼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4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신규 취급액) 기준상 은행 신용대출 금리는 연 5.62%로, 1년 전(3.65%)보다 1.97%포인트 올랐다.

현재 신용점수가 801~900점대에 속하는 4등급 금융 소비자가 일반 신용 대출 서비스를 통해 1억원을 대출할 시 은행권 평균 금리에 따라 연 5%의 이율이 적용된다.

2년에 걸쳐 원리금 균등상환을 진행하게 되면 해당 금융소비자는 월 440만 6422원을 은행에 내야 한다. 

이런 실정에 원금 이상의 이자를 상환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에 대한 우려까지 제기된다.

한국금융연구원 은행연구실 이순호 연구위원은 "금융소비자들의 자금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가 규제 완화 이후 대출 증감에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대체로 지금까지는 규제가 강하게 있었는데 한도 규제가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DSR 등 다른 규제가 있기 때문에 대출 수요가 폭발적이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주택에 대한 자금을 신용 대출로 막는 것은 짧은 순간 필요한 금전을 메우기 위한 일시적인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금융시장에 유의미한 충격을 줄 것으로 예측 또는 단정 짓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원금 이상의 이자를 상환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약 15%의 금리가 적용되고 7년 상환을 기준으로 잡으면 이자가 원금을 넘어서는 경우가 된다"며 "금리가 어느 수준인지, 원금과 상환 기간은 어느 정도 인지를 잘 파악해 본인의 상환 능력과 필요성에 따라 대출 여부 및 규모를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