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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기·가스 인상 최소화'...한국전력-가스공사 "유감"

정부 "전기와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폭 최소화"
적자에 미수금 쌓인 한전·가스공사 "아쉽다"

 

정부의 전기·가스요금 인상 최소화 발언에 한국전력공사와 가스공사가 아쉬움을 내비쳤다.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주재로 열린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자구 노력을 전제로 전기와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폭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추경호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철도·우편·상하수도 등 중앙·지방 공공요금은 하반기에 동결을 원칙으로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생산 원가 부담이 가중되는 전기·가스요금은 뼈를 깎는 자구노력 등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단언했다.

 

정부의 발표에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다소 아쉽다는 입장이다.

 

특히 양 사 모두 수조 원에 이르는 적자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한 정부 결정이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공사는 "연료 가격 인상으로 전기 요금 인상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지난해 시행된 연료비연동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면서 "연료비연동제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6조원 규모의 적자와 관련해서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부동산 및 주식 매각 등을 통해 해소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가스공사는 "현재 가스공사는 오는 7월과 10월 연료비정상단가 조정을 통한 요금 인상만 확정이 돼 있는 상태"라며 "국제 연료비가 계속 인상되고 있으므로 원료비 부문에서 기존 원료비 인상도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요금 부문은 당사가 고려하는 부분과 정부의 정책이 수반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나 산업부의 생각을 모두 들어야 하는 입장"이라며 "정부 입장을 어느 정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국가스공사는 3월 말 기준 미수금이 6조원이 넘고 재정이 좋지 않으며 부채가 높은 상황이지만 (당사가) 요금 인상을 무작정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계속해서 정부랑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1일 발표 예정이었던 3분기(7월~9월)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여부 결정을 연기했다.

 

산업부는 "한전이 자구 노력을 통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하되 얼마나 흡수할 수 있을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만약 인상해야 한다면 인상 폭을 어떻게 할지 다각도로 보고 있고 이번 주는 넘기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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