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요금 무료화, 콜택시 광역통합 등 지자체별 장애인 이동권 정책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섬세한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관련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시는 2023년부터 서울에 등록된 모든 장애인에게 버스 이용 요금을 전액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 경우에도 김동연 지사의 공약에 따라 31개 시·군의 콜택시 이용 방식을 하나로 통합하는 ‘장애인 콜택시 광역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도는 현재 용인, 의정부, 평택, 하남, 남양주, 시흥 등이 서비스에 연계돼있으며, 내년 초까지 통합 시스템을 완성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또한 서울시의 ‘장애인 버스 요금 무료화’와 관련해 무료 대신 전반적인 요금 인하를 검토 중이다. 경기 버스는 민영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서울만큼 탄력적인 요금 타협이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처럼 각 지자체들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여러 정책을 다듬어 가고 있지만, 실제 이용자의 입장에서 봤을 땐 실효성이 높지 않아 실질적인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도가 추진 중인 콜택시의 경우, 수요 대비 공급이 적고 사전 예약을 해야 하는 등 문제로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시설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경기도이동편의센터의 한 관계자는 “원하는 시간에 차량을 배정받고 싶어도 지금 당장은 할 수 없고, 하루 이틀 전에는 (예약을) 해야 하는데 공급이 적어 불편해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경기도장애인복지회 가평군지부 안서우 행정팀장도 “관외 병원에 가야 하는데 (콜택시) 예약이 너무 힘들어 병원을 미루는 경우도 있었다”며 “단체에서 광고를 하더라도 잘 몰라서 안 나오시는 분도 계셨다”고 전했다.

장애인 요금 지원을 검토 중인 버스 정책도 보완이 필요한 건 마찬가지였다. 비용이 아니라 휠체어 접근, 안전벨트 등 탑승 전후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이동편의센터 이상윤 과장은 “지금은 저상버스 보급이 잘 돼있다”고 하면서도 “탑승하기 전까지 이동 동선에 문제가 있어 탑승을 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정류장 높이가 너무 높아 경사면이 나오지 못하거나, 정류장 근처에 가로등·가로수 등 장애물이 있어 휠체어가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이 과장은 저상버스 보급과 동시에 주변 동선에 대한 관리도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안 팀장도 “버스에 슬로프(경사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활용이 되진 않는다”며 “실상 버스를 타보면 (장애인) 분들이 많이 없고, 있다 하더라도 휠체어가 탈 수 있는 공간은 한 대 수준으로 적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분들이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휠체어를 고정할 수 있는 벨트 같은 것까지 다 만들어야만 정말 장애인을 위한 버스가 아닐까”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강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