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관련 예산을 증액하며 정부 지원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애인 단체는 보여주기 식이라며 평가 절하했다. 교통약자 이동권 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예산은 한참 부족하게 편성했다는 것이 이유다.

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정부 예산안’에는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예산을 기존 896억 원에서 1895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액 편성한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내년 도입되는 저상버스는 기존 2248대에서 4299대로 늘었다.

장애인 콜택시 예산도 기존 94억 원에서 101억 원으로 늘어 기존 417대에서 456대가 도입된다. 이밖에도 정부는 장애인 콜택시 등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238억 원을 국비 지원 항목으로 신설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을 비롯한 장애인 단체들은 지난해 말부터 정부에 이동권 보장 관련 예산 증액과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예산 지원을 요구해 왔다.

앞서 경기신문은 지난 7월 도내 교통약자들의 이동 현실(관련 기사 2022.7.25. 1면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 현실…포천~화성 ‘8시간 34분’ 소요 등)을 동행 취재 등을 통해 연속 보도했다.

또 지자체마다 이동지원센터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과 예산 부족으로 광역이동지원센터 통합 운영이 지연되면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의 이동지원센터를 연계한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립했지만 10개 시‧군만 통합이 이뤄져 당초 목적대로 교통약자들의 편의를 증진하는데 한계를 드러냈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되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를 국고지원 제외 사업 목록에서 삭제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교통약자법 시행령이 내년 7월 시행되면 정부는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비로 238억 원을 지원하게 된다.

반면 장애인 단체 등은 정부의 교통약자 이동권 관련 예산 편성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항목 예산이 빈약해 보여주기 식이라는 지적이다. 

이영봉 포천나눔의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저상버스는 지난해 법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 대부분 저상버스로 교체되고, 장애인 콜택시도 시행령을 고쳐 지원한다는 답변을 정부로부터 받았다”며 “이동권과 관련해 약간의 성과는 나타났다”고 말했다.

다만 “경기도만 해도 시‧군 이동지원센터 통합이 어려운데 아직 이와 관련한 합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의 이동지원센터 운영 예산 지원도 부족할뿐더러 예산이 투입돼도 제대로 운영될 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