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경기지역본부(본부장 배길수)는 7일 ‘경기지역 무역업계 규제발굴 간담회’를 서플러스글로벌(용인시 소재)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 제조기업의 생산활동을 저해하는 규제와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투자촉진 및 무역 활력 제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간담회에 참석한 도내 기업 6개사는 화학제품 안전관리, 혁신제품 인증, 자율주행차 운행 허가 등 다양한 분야의 규제 및 애로사항을 전했다.

한약재에서 추출한 천연물질 살균제를 생산하는 A사(수원시 소재)는 환경규제에 막혀 당장 내년 1월부터 생산을 중단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환경부는 2023년부터 모든 살생물제에 대해 해당 소재의 위해성 정보를 제출하고 승인받도록 지난해 법령을 발효했다. 천연 살균제는 일반 화학 살균제에 비해 검사기간이 길고 검사비용도 수십억에 달해 A사와 같은 많은 중소기업들이 승인 받기를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A사 관계자는 “내년부터 중국, 아세안으로 수출도 못하게 생겼다.”면서 “천연물 소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는 안전관리법 적용에 특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자율주행자동차 면허기간 연장, 혁신제품 인증 등 신산업 관련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업계의 목소리도 컸다.

현재 국내 자율주행차 운행면허는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지자체 등에서 발급하고 있으며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5년까지만 면허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5년이 경과한 이후라도 차량 결함, 제품마모 등이 발생하지 않아 동일 차량으로 시범운영이 가능함에도, 기업들은 신차를 투입해 면허를 새롭게 신청해야한다. 

자율주행차 부품을 만드는 B사(성남시 소재) 관계자는 “5년마다 신차로 교체해 면허를 취득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부담된다”면서 “면허갱신 기간을 현행 5년에서 더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센서가 부착된 산업용 안전조끼를 생산하는 C사(성남시 소재)는 아직 공인된 국내 인증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해외 수출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국내에는 ICT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제품이 하루에도 몇 십개씩 쏟아지고 있는데, 안전성을 입증할 기준 마련은 이에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C사 관계자는 “유사제품이 없는 신제품의 경우, 국내 인증기준을 정비·마련하는데만 수개월”이라면서, “혁신제품의 빠른 트렌드에 발맞추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등이 더욱 활성화 돼야한다”고 건의했다.

이밖에 인공지능 딥러닝을 위한 식별화 데이터 사용 허용,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배길수 무역협회 경기지역본부장은 “정부가 규제혁신에 앞장서고 있는 만큼 무역협회도 경기도 기업의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현장 애로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도록 힘쓰겠다”면서 “추후 도내 애로사항을 정부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